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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892
이 글은 1년 전 (2025/3/07) 게시물이에요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일리있는 주장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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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무슨말인지모르겠오 해석좀 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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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판결종류가 각하 기각 인용있는데 각하되면 소송요건 결한거라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판결문에 안 써줌

일단 소송요건을 갖춰야 기각이랑 인용판결 둘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어도어가 해달라고 요구한 거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판단이 들어감

근데 어도어 입장에서는 지들이 봐도 불리하니까 기각판결 받을 것 같은데 그럼 더는 언플 못하잖아? 근데 이제와서 소취하하면 모양빠지니까 걍 소송요건 결해버려서 기각보다 각하되기를 바라는거임 그럼 어도어가
요구한 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안 하고 걍 너네 소송요건 결했음 각하임 이러고 끝나니까 어도어가 본소송때까지 계속 우길수있잖아

라는 주장인듯?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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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대신 설명 고마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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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그리고 이런 해석 필요없는이유가 판례가 있어서임 ㅋㅋㅋ 다들 걱정하지말길 기각될거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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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고마웡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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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근데 각하 받기에는 이미 소송이 좀 진행된 거 아냐...??? (법 잘 모르지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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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렇단 분석이 있는거니까! 걍 이정도의 의견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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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웅웅 어차피 나 법 잘 몰라스 ㅋㅋ큐ㅠㅠㅠ 윗댓 읽어봤당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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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우리 입장에선 기각되길 바래야겠어 ㅠ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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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소송 진행된거는 차피 상관없음 !!변론해도 마지막에 소송요건 흠결해서 각하임 이렇게 판결낼 수 있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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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패소보다 각하가 낫다고 생각한 거라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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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ㅇㄷ봐줘 착한 익이 대신 설명해줬어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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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기각 - 법적으로 실질적인 판단을 함
각하 - 절차적 문제에 초점을 맞춤
각하되면 아 법적인 문제 아니고 절차만 문제가 있어서 그런거야 이런 선동을 할 여지를 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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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맞아 나도 이런 의미로 알아들었어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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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그러기엔 시기가 방시혁 전화돌리기 실패한 이후인데 ㅋㅋㅋ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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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그리고 세종이 그걸 모르고 법리진단을 해줬을리가 ㅋㅋㅋㅋ 부모님들 pr계정이 그렇게 안 적었겠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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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치 그래서 김앤장이 해줬겠지만 그 이후의 전략이라면 그렇지 않을까? 싶은 거지 너무 어이가 없잖앜ㅋㅋㅋ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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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ㄴㄴ 그리고 판례들이 잔뜩있는 소송이라 각하가 의미가 없어욬ㅋㅋㅋㅋ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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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치 ㅋㅋㅋㅋ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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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기각만이 답이다
소름끼치는 집단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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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ㄹㅇ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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