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ㅂㅈㅁ 의원님이 어제 라디오 나와서 확실하진 않아 조심스럽지만
"헌재 평의는 끝났고, 절차상의 문제로 이견이 있는 재판관이 한 두명 있어서 그 문제로 길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랬거든? 이거 듣고 결론까지 내놓고 절차상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지? 생각했는데 저거 아닐까... 선고기일 2,3일 전 통지없이 기습 선고하는 절차? 이거때문이었나.. 행회 돌리게됨
| 이 글은 1년 전 (2025/3/14)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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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ㅂㅈㅁ 의원님이 어제 라디오 나와서 확실하진 않아 조심스럽지만 "헌재 평의는 끝났고, 절차상의 문제로 이견이 있는 재판관이 한 두명 있어서 그 문제로 길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랬거든? 이거 듣고 결론까지 내놓고 절차상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지? 생각했는데 저거 아닐까... 선고기일 2,3일 전 통지없이 기습 선고하는 절차? 이거때문이었나.. 행회 돌리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