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단독] '별풍선' 노리는 국세청.. 유명 女 BJ, "세금 못 내겠다" 불복

| 인플루언서 박가을, 재작년 세무조사 받아

| 5년간 별풍선 수입에 부가세 추징.. 탈루 결론

| "후원인데 부가세 왜?" 불복했으나 심판원 '기각'

| 국세청과 이견 부딪힌 별풍선 규정.. 타 BJ로 확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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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플랫폼 SOOP(숲, 옛 아프리카TV)의 스타 방송인으로 유명세를 타 공중파 방송에도 출연했던 여성 인플루언서 박가을(30)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작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 추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을 찾았지만, 심판원에서도 패소,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커맨더지코' 등 숲 소속 유명 BJ(개인방송 진행자, 비제이)가 국세청의 타깃이 된 가운데 탈루 세금 추징에 불복하며 세정당국과 마찰을 빚는 사례까지 나타나 사태가 확장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조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세심판원은 박가을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불복 청구를 기각한다고 지난 1월 3일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조세심판원에 접수됐는데, 양측 주장을 심리한 결과 최종적으로 박가을의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박가을은 숲과 전속계약을 맺은 '파트너 비제이'다. 숲은 비제이를 ▲일반 ▲베스트 ▲파트너 등으로 분류하는데, 최고 등급인 파트너 비제이가 되면 시청자로부터 받은 별풍선 수입을 숲과 배분할 때 추가 인센티브와 콘텐츠 제작 지원이 주어지는 등 특권이 있다.

파트너 비제이는 숲 전체를 통틀어 149명뿐일 정도로 극소수인데, 박가을은 과거 한 때 숲 전체에서 별풍선 수입 5등 안에 드는 등 그중에서도 '간판스타'로 꼽힌다. 2016년 숲 방송을 시작한 박가을은 2017년 베스트 비제이, 2022년 파트너 비제이로 선정되며 왕성하게 활동을 펼쳤다.

이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3년 9~10월 박가을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듬해 1월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박가을이 한창 주가를 올렸던 2019년 1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약 5년에 걸쳐 받은 별풍선에 대해 탈루한 세금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내라고 경정‧고지했다. 개인통합 세무조사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전반에 걸쳐 납세 기록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다만 추징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려진 바 없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별풍선 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박가을은 "별풍선 수익은 방송용역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방송 활동(용역)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시청자들이 자발적인 '팬심'으로 준 '후원'이므로, 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재화로서 별풍선의 성격을 규정한 숲의 약관을 들었다. 박가을은 "숲의 이용약관은 방송을 플랫폼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 별풍선 후원을 '기부경제선물'로 정의하고 있다"고 했다.

국세청은 별풍선이 사실상 비제이 방송 활동의 대가로 통하는 점을 들어 "별풍선 수익을 방송 용역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면세 항목에 개인이 혼자 일하는 '개인적 인적용역'도 있지만 박가을이 방송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해 스튜디오를 꾸리고 3~7명을 고용하며 사실상 사업체를 운영한 점을 들어 이 또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숲은 비제이로부터 방송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시청자로부터 별풍선을 유료로 구입해 비제이에게 후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비제이가 다른 대가 없이 방송으로 인한 별풍선 등의 수익을 배분받고 있으므로, 별풍선 수익이 방송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걸핏하면 터지는 숲 비제이 세금 논란

 

인터넷 방송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기 비제이의 거액 별풍선 수입을 둘러싼 탈루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숲은 최근 박가을과 같은 스타 비제이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도록 해외 송출 서비스를 실시한 뒤 주가가 급등하는 등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주 수입원인 별풍선 탓에 소속 비제이들이 번번이 탈세 및 세금 탈루 의혹에 휘말리는 것은 걸림돌로 지적된다. 숲은 시청자가 후원할 때 별풍선 1개 당 10원의 부가가치세를 붙여 110원에 판매하고 있다.

종합하면 플랫폼이 받을 땐 부가가치세가 붙고, 이 소득을 다시 비제이들에게 넘길 땐 기부라는 이중 잣대인데, 이런 맥락은 도외시하고 기부라고 생각해 세금을 안낸 비제이들이 화를 입는 모양새다. 최근 국세청은 여성 비제이가 매력을 어필하는 쇼를 벌이고 별풍선을 수금하는 '엑셀 방송'에 칼을 빼들어 커맨더지코를 비롯한 유명 비제이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박가을도 미형의 외모와 럭셔리한 이미지로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셀럽으로, 지난 2023년 어워드 행사 '아프리카TV BJ 대상'에서 MC를 맡고 KBS2 예능 프로그램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등에 출연하며 주가를 올렸다. 지금도 지난 20일 불과 2시간여 진행한 방송에서 수백만원어치 별풍선을 쓸어 담는 고소득자다.

인터넷 방송 업계에 따르면 "별풍선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조세불복에 나선 이번 사건은 탈세 논란이 빈번한 이 업계에서도 거의 처음보는 사례라고 한다. 박가을 측은 조세심판원에선 졌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조세불복을 이어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본지는 박가을이 운영하는 숲 홈페이지 등에 쪽지를 보내 취재 의사를 밝히고 반론 기회를 제공했으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 박가을 사건을 수임한 세무대리인은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박가을 씨 입장에선 큰 돈을 억울하게 낸 상황이고 우리는 송사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재형 ([e-mail])

[익인1]

곳간 부족한갑다

[익인2]

연예인들 bj들 유투버들 이제 탈세하는거 다 어떤방식으로든 국세청이 쥐잡듯 잡을듯 나라빚이 너무 많아서 돈 못받은거 다 긁어낼예정임 한 최소 5년간 내가 보기엔 종교인들도 머지않음

[익인3]

나라에 진짜 돈이 없나보네 연예인부터 bj 세금 소식까지 털리는 기사 엄청 많이 접함 ㅋㅋㅋㅋㅋ

[익인4]

뭐 세금 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진짜 나라돈 없나보네.. 최근에만 정말 여러번 본듯 이런 기사

[익인5]

직업으로 인정은 해달라하고 세금은 내기싫고 대환장의 콜라보

[익인6]

진짜 나라에 돈 없음ㅜ
국세청직원들 죽어가는중

[익인7]

대기업 법인세나 늘려 ^^

[익인8]

신천지같은 사이비도 좀 조져주지.. 여기가 진짜 돈나올 구멍인데

[익인9]

오!!!!!!똑똑해

[익인10]

제발 좀 !!! 🙏 🤦 😭 😢

[익인11]

정치권이랑 연결돼있어서 못 조져

[익인17]

형식상 종교단체는 세무조사하기 힘들어. 자료 제출 등이 협력의무지 강제의무가 아니야

[익인12]

쟤네 저게 수익원인데 후원이라고 단정지어 보기 힘들지 용역 성격으로 봐야 더 맞고 세금도 더 두들겨 맞아야 함 ㅎㅎ

[익인14]

그니까 빨리 탄핵하라고...

[익인15]

탈세자들 많이 모여있던데 거기도 털고 있는 건가

[익인16]

그럼 저런 비제이들은 지금껏 방송으로 번 돈에서 세금을 일체 안 냈던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