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가해자 처벌 실화야?

산림보호법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대...ㅋㅋㅋ 

최근 5년 동안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0%가 안된다네... 이거 마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이번에는 처벌까지 기간이 최소 3년 걸릴거라고 본대 소송이나 이런거 걸면 가해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거라고...

[익인1]

방화가 아니라 실화여서 ㅋㅋ.... 이장님이 잡아주신건 좋은데 자진신고 해부럿서

[글쓴이]

하 진짜 불을 왜 썼냐 짜증나

[익인2]

내가 이래서 짜증나 피해가 얼마나 심한데ㅠㅠㅠㅠ

[익인3]

불 쓰면 안되는 곳에서 사용하거나 불법 소각 같은거 하다 난 불은 그냥 방화랑 똑같이 적용해도 될거 같음...ㅠㅠㅠ 한국에서는 자연 발화보다 이런식으로 실화가 대부분이라는데 진짜 법을 바꾸던가 해야지 에휴...ㅠㅠㅠ

[익인4]

그래도 민사로 다 뜯어내길..

[익인5]

법을 바꾸고 빡세게 잡아야 아 잘못해서 불나면 나 진짜 망하는 구나를 알지... 젊은층도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말린다고 듣지도 않고 오히려 유난취급한다고..너무 안일하게 생각함

[익인6]

허 ㅋㅋ...
피해입으신분들이 다같이 고소하시길...
진짜 말이 됨???

[익인7]

이번 기회로 처벌 좀 강화하자 10년 이상 1억 이상 벌금으로

[익인8]

그래도 민사로 뜯어낼수있을거야 어짜피 걍 jo졌다고보면될듯

[익인9]

민사가 있다

[익인10]

말이야

[익인11]

손해배상청구 따로해야지

[익인12]

손배가 잘 되면 차라리 감방가는게 나을 지경이 될 수도

[익인13]

모든 처벌은 할 수 있는대로 해도 해도 부족하다 진짜.. 저 동식물들 사망, 곤충, 문화재, 사람들 복구에 들어갈 인력, 자원들 도대체 어떻게 보상받냐 저 사람한테

[익인14]

고작.......하......

[익인15]

너무..적은데.... 사망자들 수십명 나오고 아직 반도 진화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