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4월 18일 퇴임
->남은 헌법재판관 6명이기 때문에 탄핵 선고 못함
->현재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라서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못함
->헌법재판소 마비되고 남은 2년동안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지속
| 이 글은 1년 전 (2025/3/28)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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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4월 18일 퇴임 ->남은 헌법재판관 6명이기 때문에 탄핵 선고 못함 ->현재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라서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못함 ->헌법재판소 마비되고 남은 2년동안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