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송민호 사태 막는다"… 서울시, 근태 따라 사회복무요원 보수 차등지급 건의

| 시,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안 건의

| "부실 복무로 인한 징계 효과 미비하다" 전달

| 복무 성실도에 따라 보수 일부 차등 지급 제안

| 병가 미사용 시 인센티브 및 인사 권한 요청

https://naver.me/5oEmLnZv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태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병무청에 건의했다. 아이돌 그룹 '위너' 송민호의 부실복무 의혹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요범죄 발생 시 복무기관이 인사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 확대도 요청했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강화를 위해 이같은 개선 요청사항을 정리해 병무청에 정식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던 서울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제대로 근무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기관에서도 정상 출근하지 않았다는 폭로까지 나왔다.

 

경찰청 역시 3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상자(송민호)를 3회 출석 조사했고, 압수수색 및 통신 수사를 했다"며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논란 직후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조사 결과에 따른 엄중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서울시는 병무청 및 복무관리 담당 공무원들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병무청에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병가·휴가를 몰아서 사용해 인력 운영이 쉽지 않고 ▲부실 복무로 인한 징계 효과가 미비한 점 ▲복무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지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을 전달했다.

규정 개정 요청안에는 ▲복무 기간에 따른 '병가 사용 가능일 수' 조정 및 병가 미사용 시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복무 성실도를 평가해 보수 일부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 ▲중요범죄 발생 시 복무 기관 차원의 인사 조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본청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는 전자출퇴근시스템(단말기) 시범 운영에도 들어갔다. 출퇴근이나 외출 현황을 모두 전자로 기록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력된 출퇴근 기록은 불성실 사회복무요원 처분 시 증빙 자료 활용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병무청에 규정 개선을 지속 요청하고 징계 강화 등 철저한 관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송민호 사태가 불거진 후 시 산하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1500명에 대한 북무관리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무단결근자만 14명으로 고발 조치된 인원도 7명이나 나왔다. 병무청 내부적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성실 복무를 위한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종류를 현행 '경고'에서 '주의', '휴가 단축', '감봉'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가, 시 차원의 주요 시설에 우수자원을 우선 배치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라며 "일부의 복무 태만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e-mail]

[익인1]

저런 연예인들이 보수가 문제일까..

[익인2]

송민호같은 애가 보수 몇십만원에 눈하나 깜짝할까? 근태점검 확실히 해서 빠진만큼 더 하고 나가게 만들어야지 아니면 벌밭아야하니 1.5배로 하고 나가던가

[익인3]

담당자들만 고생하겠네

[익인4]

보수를 줄일 게 아니라 근무일 연장을...

[익인5]

ㅋㅋㅋㅋㅋㅋ이런걸 해결방안이랍시고 갖고온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6]

에휴,,, 1명 때문에 몇명이 피해보는거임

[익인7]

이미 송민호 사태가 불거진 후 시 산하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1500명에 대한 북무관리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무단결근자만 14명으로 고발 조치된 인원도 7명이나 나왔다.
https://www.instiz.net/name_enter/95583949

연예인 말고 일반인에 대한 징계지
근무태만을 안 하면 피해볼 일이 없는데 징계 받을 사람 걱정을 왜 함

[익인10]

송민호로 실태가 알려졌을 뿐 이미 문제인 사람 많네.. 에휴

[익인8]

연예인은 티비 활동 전면금지 때려라
그래야 무서워서 저런 뻘짓 안하지

[익인9]

이러니까 탁상행정이라고 욕먹는거

[익인14]

22

[익인15]

33

[익인20]

44

[익인11]

정작 송민호는 복무 끝난거 아닌가
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냐

[익인12]

재발 방지라는 의미를 몰라 ?

[익인12]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돼 ?

[익인11]

ㅋㅋㅋㅋ 연예인이 복무하는데 월급 150만원중 몇십만원 덜 준다고 열심히하겠냐 탁상행정이지
저거 따질게 아니라 당장 부실복무한 사람들 무료로 재복무 시켜야 재발 방지에 더 클듯?

[익인12]

ㅋㅋ 단순하게 생각하지마

연예인은 극히 일부고, 대부분 일반인이 더 심해
단지 공인이라서 까발려진거지 시청에서 일했어...나도..

[익인11]

너야말로 단순하게 생각하지마ㅋㅋ
일반인들도 몇십만원보다 근무일수 늘어나는게 더 치명적이야

[익인12]

11에게
미안하지만........ 나도 사회복무요원이었어...................ㅎ

[익인12]

11에게
복무연장은 원래되는거야...... 더 하자는게 아니라.......... 근데 담당자들이 관리하기 빡세고 걍 빨리치우는게 나으니깐 대충 쉬쉬하고 빨리내보내는거임............... 그래서 기본만 하길 원하고 안하면 삭감이 맞음

[익인18]

연옌만 문제가 아니고
조사했는데 더 나왔다잖아

[익인11]

그니까 더 나온사람들도 무료로 재복무 시키자고

[익인13]

근무태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는건 공무원들한테 우선적으로 적용해야하는거 아닌가 ㅋㅋ

[익인15]

재복무 + 월급을 줄이는게 아니라 월급도 줄이고 벌금을 내던가 해야지

[익인16]

보수가 아니라 재복무를 두배로 하는게 쟤네한텐 더 고통스러울거 같은데

[익인11]

걍 부실복무기간x5 해서 재복무 시키는게 더 큼

[익인17]

송민호가 큰일했네 그런데 보수가 문제가 아니잖아 세훈아

[익인19]

그냥 몇회이상시 재입대하자

[익인21]

보수가 문제가 아닌데 이상한 대책을 또

[익인22]

재복무시켰을 때 제일 괴로운건 그곳에서 같이
일하는 일반인직장인들이야. 저정도로 행동하는 애들 왠간해선 정병인들이고 막나가는 애들이라 뭘 어떻게 컨드롤할 수도 없어서 골치짐덩이만 얹는 꼴.. 괜히 정병애들 발령대기받다가 면제되는게 아님. 재복무보다 영창보내는게 나을걸 ㅋㅋ

[익인23]

최저시급이나 지급하지 뭔소리야 이건 ㅋㅋㅋㅋ

[익인25]

진짜 일 뭣같이 하네 ㅋㅋ이걸 방안이랍시고 내놓은 인간들 머릿속좀 들여다보고싶음

[익인26]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일정 일수 근태 똑바로 안 하면 근로 일을 연장시키든가 해야죠 ㅋㅋㅋㅋ무슨ㅋㅋㅋㅋ

[익인27]

이럼 또 갑질 당할 수도...ㅠ

[익인28]

근데 연옌들은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돈 덜 받고 일 안할 수 있으면 안할듯

[익인30]

결국 승인은 쟤랑 짜고친인간이 할텐데 그걸 결재 올리면 잘도 옳다구나 해주겠네 ㅋㅋ
누구머리에서 나온건진 몰라도 진짜 고민 1도 안한건 잘 알겠음

[익인31]

같이 짠 사람도 잡아가야 재발 안하지

[익인32]

이럴거면 그냥 투명하게 돈내고 오지말라고 하면안될까요;;;
몇억내고 오지말라고
그돈은 나눠서 입대한 군인들 급여 올려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