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태도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병무청에 공식 건의했다. 그룹 '위너' 송민호가 지난해 부실 복무 의혹에 휘말린 후 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병무청에 복무관리 개선안을 제출하고 제도 개편을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복무 성실도에 따른 급여 차등 지급, 병가 일수 제한 및 미사용자 인센티브 부여, 복무기관 인사 권한 확대 등이다.
송민호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와 휴가는 규정에 따른 사용이었다고 해명했으나 해당 기관 관계자의 폭로로 의혹이 확산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송민호를 세 차례 조사했고 통신 수사 및 압수수색 결과 근무지 이탈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복무 실태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서울시는 병무청 및 복무 담당 공무원들과 개선 방안을 논의해 정식 건의에 나섰다.
또 서울시는 일부 부서에 전자 출퇴근 단말기를 시범 도입해 출퇴근 기록을 디지털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복무 불량자의 증빙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실제 시 산하 사회복무요원 약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무단결근자는 14명이었고 이 중 7명은 고발됐다.
한편 병무청도 복무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를 현행 '경고'에서 '주의', '휴가 삭감', '감봉'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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