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갭투기가 문제 되는 시점이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본인이 실거주를 안 했을 때부터 문제가 되는거야? 아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부터 문제가 되는거야?

[익인1]

도의적으로는 전자고 법적으로는 후자 아닐까?

[글쓴이]

아아 전자가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였구나 고마워!!

[익인2]

전세끼고 집사는거 자체가 매수자가 실거주자한테 무이자(거주권을 담보로 하는) 사적대출을 실행한거라서 전자고 후자고 할거없이 금융시장교란임
은행끼고 LTV 내에서 하는 매수면 자기신용내에서 발생하는거니까 문제없어
사적대출 저 자체로 금융당국의 제도권에서 벗어나는 사금융이라 문제시되는거야

[익인1]

쓰니야 이게 더 정확한것같다 내가 전자를 도의적이라고 말한 까닭은 법적으로 제재가 어려워서 그렇게 썼음

[글쓴이]

내가 부동산은 잘 몰라서 그런데 내가 이해한 게 맞을까? 애초에 갭투기 자체가 실거주자의 거주권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 라는 걸까? 은행 끼고 ltv < 이 부분이 무얼 이야기하는지 몰라서 검색해봤는데 담보인정비율이더라고? 그렇담 담보인정비율 내서 하는 매수..(혹시 이게 매매야?) 가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서 그 이후부터는 이해가 조금 어렵네 부분은 조금 더 공부해봐야겠다

[익인2]

LTV DTI DSR 등등 제도권 내의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매수한다치면 정부랑 은행이 지정한 한도만큼 부동산 가격에서 대출이 승인됨 당연히 이자는 발생
그런데 전세끼고 부동산을 매수하면 저 대출과 별개로 거주자가 지불하는 전세금을 무이자로 추가해서 받을수있음

이 제도가 치밀하지 않았을때는 전세거주자한테 60% 은행에서 40% 받아서 내 돈 한푼 안들이고 건물 구매해서 건물주 되는게 가능했어
최근 터진 빌라왕 같은 전세사기 사례도 저런식으로 자기자본 거의없이 전세금+은행대출로 돌려막다가 전세금 반환거부 나 대출이자 지연으로 물권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서 생기는일임

[글쓴이]

아아 이해 됐어!!!!! 고마워

[익인2]

전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거주자의 거주권을 담보로 수십억을 "무이자로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없이 대출" 받는게 제일 문제임

[글쓴이]

고마워!! 덕분에 잘 이해했어 좋은 주말 보내!

[익인3]

근데 원하는 매물이 현재 전세 낀것밖에 없을수도 있는데 무조건 갭투기라고 할수있나

[익인4]

그래서 전세계약 끝나고 실거주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도 중요할듯

[익인3]

사면서 바로 임차인 구한게 아니라면 갭투기 갭투자라고 하긴 어려울듯

[익인7]

갭투기 갭투자를 사면서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일부러 전세들어와있는 물건을 찾아서 하는거임

[익인5]

그냥 갭투자를 하는 시점부터가 문제긴함

[익인6]

갭투자 자체가 문제긴한데 법적으로 따지자면 후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