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최악이어도 물리적으로 이재명 출마영향 없는거 설명해 준다

퍼옴

[익인1]

오

[익인2]

하긴 대선 전 판결 가능성 컸으면 국힘이 지금 내려오라고 개발악하고 있지 않을듯

[익인10]

와 내란범 내란당 주제에 탄핵 당한 대통령 배출한 당은 이렇게 뻔뻔해야 할 수 있는 거구나.. 지들이 감히 대통령 선거 후보를 내면서 누굴 내려오라고

[익인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대법원이 미쳐서 조희대가 직접 국회에 찾아간다는거 개웃기넼ㅋㅋㅋㅋㅋㅋㅋ

[익인4]

3줄 요약 개웃기다 1인시위하는 조희대

[익인5]

제발 이대통령

[익인6]

2찍들 정병걸려서 날뛰는 중

[익인9]

이런 이상한 정보 퍼뜨리지 말지......
상고 기각 때리면 456은 다 못하는거임 걍;

[익인11]

뭔소리여

[익인9]

3번에서 상고 기각을 때리면 456은 못한다고....

[익인13]

왜 못함? 몰라서 물어봄

[익인9]

상고 기각=대법원에서 다툼 안 받겠다 2심 판결로 끝

[익인14]

상고를 왜 기각해?

[익인9]

왜 기각하냐니...............2심 유죄 때려놓고 상고기각으로 2심 유죄 판결 그대로 확정 지으려는거지

[익인14]

상고는 피고인의 권리인데 무슨 기각

[익인15]

상고이유서 받고 그다음에 대법이 상고기각 여부 판단하는 거니까 말 안되는 얘기 아닌 거 같은데

[익인16]

상고 기각을 대법이 때리려면 이재명이 상고를 해야하는데 그 상고 이유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20일이란 거 아님? 말이 왜 안 되지

[익인18]

19일이 상고심 시작 그이후 이유 제출한다는거니까 기각하면 그 19일 상고심부터가 불가능 아니야? 상고를 받아줘야 이유를 제출할수있는거같은데

[익인16]

이유 신청서 제출이랑 상고 재판이 같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유 신청서 제출도 전에 기각 때리면 법 위반 아님..? 법 전공이 아니라 정확한 절차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고이유서 제출까지는 대법원이 받아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상고하겠다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 절차 완료되기도 전에 기각? 말이되나ㅋㅋㅋㅋ

[익인18]

엉 아닌듯... 찾아봤는데 상고기각이라는건 존재하고 상고 안받아주고 그대로 유죄처리 한대
그러니까 상고 > 받아줌 > 그럼 상고한 이유를 제출하고 다시 판결해줌 > 이 경우에 20일이 벌어짐
근데 상고 > 안돼 안받아줘 기각 > 이러면 상고이유 받아서 재판결 할 필요가 없음

[익인16]

18에게
나도 찾아봤는데 심리는 상고 이유서 제출 다음인데..? 기각은 이유서 제출 다음임 각하를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각하는 나올 수도 없고 만약 나온다 해도 각하 결정에 항고 가능임

[익인11]

뭔소리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건 피고인 권리고 그거를 받고 상고기각을 때리던 말던 하는건데 유언비어는 너가 퍼뜨리네

[익인17]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익인19]

제출해야 기각하든말든 하지.....

[익인20]

상고 기각은 5번 이후에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