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야..상고 기한 30일 하나도 안 중요한데...

이재명 출마 못 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100% 당선임 

그럼 뭐를 노리냐? 

당선 이후에 100만 이상 벌금 유죄 판결나면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당선 무효임...........

그럼 민주당도 선거비용 물어내야 하고 이재명은 당연히 날라가고 이거 노리는거임 

근데 뭔 상고 기한 30일이 어쩌고ㅜㅜ.........

[익인1]

당선되면 그 후로 재판이 정지된다아님?

[익인2]

재판 정지아님?

[글쓴이]

이게 지금 말이 많음 정확한 법령이 없어서
'이미 진행중인 재판' 은 정지 안된다고 봄

[익인9]

누가 그렇게 본다는데 그걸로 말이 갈리는데

[익인3]

당선무효 안된다고

[익인4]

근데 당선되면 대통령인거잖아 그럼 그 이후에 재판 정지되는거아니얖ㅍ

[익인5]

대통령 불소추특권인가 있다며

[익인5]

외환죄 또는 내란 아니면 불소추라는데?

[익인5]

헌법 제84조는 뭐야?

[익인46]

헌법 84조는 새로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거고 이미 소추된 자의 재판을 어떻게 할지는 규정이 없는 거 같아

[익인6]

당선되면 정지라니까

[글쓴이]

그건 희망회로고.... 정확한 법령이 없어서 법조계에서도 반반임

[익인7]

ㅋㅋㅋㅋㅋㅋㅋㅋ어휴

[익인11]

당선되면 진행중인 재판도 정지됨

[익인11]

불소추특권이 왜 있겠니

[글쓴이]

아이고야............정확한 법령이 없다고......

[익인5]

아니 제발 설명 좀 해주셈 헌법 제84조는 뭐냐고 그럼 다른 거임?

[익인17]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임기중에는 재판이 중지돼

[익인5]

근데 쟨 왜 저럼 2찍이냐

[익인14]

헌법에 있다

[익인23]

그니까 의견이 갈리니 임기중엔 재판안받을 수가 있다고. 당선은 확실하니 무효되길 바라는 희망을 쓰니가 하고있네

[익인24]

정확한 법령 무새임? 헌법 제 84조는 뭐냐 그럼...

[익인11]

뭔 아이고야 정확한 법령이 왜 없어 헌법에 딱 있는데

[익인38]

불소추특권은 새로 기소되지 않는걸 뜻하지 이미 진행중인 재판을 정지한다는건 아니라는게 다수의견이긴 함

[익인12]

희망회로는 우리 2찍이가 돌리고 있네

[익인13]

궁금한게 내란일으킨 윤석열은 100퍼 당선무효겠죠?

[익인14]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란게 있단다ㅋ

[익인15]

확실히 알고 말해 당선되면 정지됨

[익인16]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익인17]

내란외환죄 제외하고는 멈춰

[익인18]

자기 바람인듯 걍 ㅋㅋ

[익인19]

희망사항 말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익인21]

2찍 티내지마 지지자들은 소송 불안해도 이재명 뽑을 생각밖에 안하는데

[익인25]

바람인것 같은데

[익인26]

2찍들 발악 잘봤습니다

[익인27]

정지에요~ 그래서 윤수괴를 대통령직에서 파면 시켜야했던거지

[익인28]

희망사항 인듯

[익인29]

얘 어디감 막히니까 가서 또 자문받고있냐

[익인2]

그런듯ㅋㅋㅋㅋ

[익인31]

할아버지 니 입으로 법령이 없다매요 아이고아이고 거리지말고 말을 끝까지해

[익인32]

이재명이 내란죄를 저질렀는가? NO 그렇다면 이재명이 외환죄를 저질렀는가? NO

[익인33]

이재명 출마 못 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 누구보다 이재명 불출마를 바라고 있음

[익인34]

희망사항 아녀 ? ㅋㅋ

[익인35]

반반이면 반은 맞다 아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35]

의석 수 많으면 탄핵해보던가~

[익인36]

어차피 상고못함 ㅋㅋ

[익인37]

열일하네 2찍이

[익인40]

어쩌피 국힘 요번에 못함

[익인41]

또 어디서 반만 듣고 와서는 지금 또 가서 야야 이거 아니라던데 뭐가 맞는 거냐? 이러고 잇을듯

[익인42]

근디 궁금한게 어차피 이재명 당선되고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도 재판정지되서 무효 안되는거면 지금 민주당이 왜 비상걸린겨..?

[익인43]

다들 잘못 알고있네 84조에서 말하는 소추는 새로운 형사 기소를 의미하는 거라 이미 기소돼 진행중인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지배적임.. 심지어 홍준표 대선 나올때 이재명이랑 같은 상황이었는데 위와 같은 상황으로 민주당 쪽에서 항상 리스크 주장했기에 이번 재판은 이재명에게 불리한거 맞음

[익인44]

요즘에 이런 글 쪄서 서동요마냥 밀고있더라 ㅋㅋㅋ

[익인45]

갑자기 사라졋네 죽엇나??

[익인46]

이거 보면 될듯

[익인47]

당선무효는 해당 선거 관련해서 법 어겨서 처벌 받았을때 얘기고^^ 당선후에 재판 계속해서 유죄 나오더라도 대통령선거랑 무관한 내용이라 걍 벌금내고 끝나 멍,청아

[익인48]

해당 선거 관련해서 맞아? 선거법 위반 벌금 100이상이면 무조건 당선무효 아니야??

[익인43]

뭔소리야.. 그냥 간단하게 100만원 이상 벌금이면 공직선거법에 의거해서 당선 무효야

[익인49]

일단 가보자~

[익인49]

사면유무는 그때가서 보ㅕㅋ됩니다

[익인50]

그래도 난 이재명 뽑을 건데? ㅎㅎ

[익인51]

이재명이 유죄인데도 대통령해야하는 이유가 뭐임

[익인52]

전과 11범 이명박도 임기 마쳤잖음^^ 재판 장지됨. 대통령직 직무 정지된다는 법령 없기때문에 재판 정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