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되면 재판 정지야

민주당에서 대통령되면 재판 못하는 법 발의 준비하고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되면 바로 국회 의결하고 이재명이 법안 공포하면됨

그냥 헌법 조항 더 명확하게 하는 법률이라 위헌판결도 안날거같고

설령 위헌법률 판단해달라고 헌재 가더라도 이재명이 진보성향 헌재 재판관 두명 임명하면 헌재 진보 5 중도1보수 3 구도되는데

거기서 6명이상이 위헌법률이라고 판단할일은 없음

[익인1]

근데 원래도 대통령되면 재판 못 하는거 아냐?? 머가 다른거야?

[글쓴이]

헌법조항만으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하더라고.

[익인1]

아하 원래 있던걸 아예 빼박으로 만드는거구나

[익인2]

법률해석하기 나름이라는데 대부분이 재판하는걸로 해석함.

[익인1]

어키오키

[익인3]

불소추 특권에서 소추란 단어가 기소만 포함이다 기소+재판중인거도 포함이다 이걸로 말이 갈리더라고

[익인4]

그리고 이번건은 지난대선때 한 말로 낙선자한테 저러는거라 이번 대선과는 무관하다던데

[글쓴이]

아님. 만약 대선전에 유죄나왔으면 대선 못나오고 대통령되고 유죄나오면 그즉시 대통령직 파면임

[익인4]

판사출신에 법무부 장관에 현재는 로펌 변호사 하시는 강금실? 그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거봄

[글쓴이]

그분이 착각한거야

[익인4]

저정도 이력가지신분이 착각을한다고..? 난 걍 저분말 믿을래ㅋㅋ 아니라도 민주당이 다 준비하고있겠지싶음ㅋㅋ

[익인6]

나도 저번 대선 내용이라 상관 없다고 들었는데..

[익인5]

지난대선재판인데 이번대선이랑 무관한거 아님?

[익인2]

판결일로부터 몇년 출마금지 이런거아님?

[익인7]

불소추 특권은 말그대로 기소만 안된다는 거라서 헌법에 없는 사항임 그래서 자기한테 필요한 법을 만들겠다는 거

[익인9]

예전에 한동훈이 낸 의견서나 대법 판레로 소추는 기소와 재판 모두 포함이라는 사례가 있음.
++그런데 계속 2찍들이 기소만이라고 빡빡 우기지 물론 이전에도 쟁점의 요소가 있긴 했지만, 요즘만큼 기소만이라고 주장할 떄가 있나.

[익인8]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