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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을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의 소송대리인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 변호사는 시민 105명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인당 1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담보제공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미리 담보를 잡아달라고 피고가 내는 사건으로, 주로 소송이 무리하게 제기됐다고 판단할 때 피고 측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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얜 또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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