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만 보면 깔끔하네 .... 6년치 손배액 5백만원, 소송비용 각자 부담+앞으로 또 광고하면 100만원씩 배상해달라는건 기각

가게 잘못 맞고 벌금이면 전과자 되는건데 배상으로 마무리 됐음 양측 다 항소 안함 끝!

[익인1]

+앞으로 또 광고하면 100만원씩 배상해달라는건 기각

[글쓴이]

아맞네 이거 추가해야겠다

[익인2]

오 그건 기각이야?

[익인1]

ㅇㅇ기사에 있어 박서준 측에서 요구했는데 지금은 다 광고 뗐다고 그럴가능성 높지않다고 기각판결

[글쓴이]

이어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60억원이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A씨가 해당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광고를 집행하면 안 된다는 명령도 내려달라. 이를 어기면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A씨는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해당 드라마 사진이 이용되는 것은 거래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초상과 성명이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박서준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식당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은 500만원만 인정했다.
또 '침해행위 금지' 청구건에 대해서는 "현재 이 사건 현수막은 제거됐고, 검색 광고도 삭제된 상태"라며 기각했다.
https://www.chosun.com/entertainments/broadcast/2025/07/03/2UFIUG3EA36BGC4PVHNIIPTY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