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죄 예비음모죄가 뭔지나 알고 답답해해야지

너무 무식해보여서 웃김

잘모르면 말을하지말던가

알아보고 글을 쓰던가

[익인1]

그만좀 도배행 니똑똑한거 알겠으니까

[글쓴이]

미수죄 없다고 도배하는사람이 더 많음

[익인1]

니 글이 더 많엉

[글쓴이]

댓글같은거보면 엄청 많은데
난 내가 잘못알고있는줄 알았음

[익인2]

뭐라할꺼면 설명도 해줘. 나 법 몰라서 지금 입다물고 있는딩

[글쓴이]

아랫댓 참고해줘 법몰라도 걍 조문만 보면 다 알수있는 내용임
그것도 안찾아보고 훈수두는게 웃겨서 하는말이고

[익인2]

궁금한게 있는데 그럼 미수죄가 성립되려면 뭔가 실행을 해야한다는거야?

[글쓴이]

응 실행의 착수를 해야함
실행의 착수 조차 없으면 미수죄도 성립불가야
실행의 착수 성립 유무는 재판 가서 판단받아야되는거고
법조문에 실행의 착수 조건이 나와있는게 아니라 판례 따라서 결정되는거라

[익인2]

아아 그럼 오늘 무혐의 나온건 말로 모의는 했는데 실행의 착수는 없었어서 해당이 안된다는거구나

[글쓴이]

2에게
ㅇㅇ 맞아 배임모의라는 죄 자체가 형법에 없어서 성립이 불가능함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글쓴이]

배임미수죄는 있는데 없다고 설명하는 애들이 많아서 ㅇㅇ
배임예비음모죄가 형법상 조문이 없어서 성립불가인건데 이걸 구별못하고 미수죄라고 떠들고 다니는 애들 한트럭임

[익인4]

이 시간에 지랑 관련 없는 일로 방구석 전문가 도배질하느라 좋겠다

[글쓴이]

이건 전문가일 필요도 없이 걍 글쓰기전에 조문만 찾아봐도 아는건데?
답답해하면서 훈수두기전에 팩트체크는 해야되는거 아냐?

[익인6]

설명해주니까 바로 댓삭하는게 너무 웃기네 아

[글쓴이]

그러게 좀 웃기당

[익인7]

당장 한시간도 안되는 사이에 마플도 안달고 미수죄는 없네 어쩌네 떠드는글만 서너개는 본거 같은데 이런글에 화내는게 더 신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