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김동성 징역형…두자녀 양육비 9000만원 미지급 혐의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에게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중한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4월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김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약 9000만원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89166?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익인1]

엥 생일 2월 9일인 그 김동성?? 이런 사람이었어?

[익인2]

법정구속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임?

[익인4]

합의 빨리 하라고 기회주는거임

[익인3]

집유가 아니라 징역형인데 구금하지 않는다는건 뭔소리임?

[익인5]

항소심 전까지 돈 보내라고
전부인이랑 애들 입장에선 감옥보내는 것보다 돈 받는게 나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