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주한미군도 가세한 쿠팡 미국 소송, 배상액 '조 단위' 터질 수도

쿠팡의 3,370만 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가운데, 이번에는 전장이 한국을 넘어 미국으로 확대됐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과 유학생 등 외국인 160여 명이 미국 법원에 쿠팡 본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소송 하나가 더 늘어난 게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미국 소송을 쿠팡을 향한 '핵폭탄'으로 비유한다. 한국 법원과는 차원이 다른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천문학적 '징벌적 손해배상'

쿠팡을 가장 긴장시키는 대목은 단연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다. 한국 민법은 발생한 손해만큼만 물어주는 '전보 배상'이 원칙이다. 기껏해야 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많아야 100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은 다르다. 기업이 악의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실제 손해액의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때린다. 말 그대로 기업을 '징벌'하고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05OIUK1IJA3V

쿠팡이 미국 정치권에도 로비 많이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인듯

[익인1]

매번 말만 이래 실제로 행해지는건 없음 속터져

[글쓴이]

미국에서는 달랐으면 좋겠음

[익인2]

로펌 홍보처럼 보일까봐 링크는 못 달지만 각 로펌들에서 홍보하려고 지금 개인정보 손해배상 소송 모으고 있는데... 내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알아보고 참여해도 될듯

[익인2]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배상금 못 받으니까.

[글쓴이]

우리나라에선 집단소송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보네

[글쓴이]

나도 좀 찾아봐야겠다

[익인2]

아니야 집단소송 가능해 비용을 나눠서 내야해서 그렇지.. 구글에 쿠팡 집단소송 "법무법인" 따옴표 넣고 검색하면 나올 거야.

[글쓴이]

응 찾아볼게!

[익인3]

검머외가 한국 무시하더니 미국에서 호되게 당했으면 좋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