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이재명 대통령, 촉법 소년 연령 하한 법무부 질의, 국무회의 논의 지시

2일 전l조회 1593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451699?sid=102

	익인1 폐지는 어떤가요 잼프 2일 전 익인10 유엔 권고랑 국제법 협약 때메 폐지는 불가능일거임 ㅜ 2일 전 익인1 아니 왜... 범죄에 나이를 왜 따지는거여..ㅠㅠ 2일 전 익인10 뭐 판단능력이 떨어질 나이고 교화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만14세 밑으로 내리지 말라고 유엔이 못 박았다네 ㅜ 2일 전 익인26 헐 그런게 있었다니 2일 전
	익인2 오 대환영 2일 전
	익인3 이거지 2일 전
	익인4 굿 2일 전
	익인5 진짜 굿굿 2일 전
	익인6 행보맘에든다 2일 전
	익인7 그래 요즘 애들 촉법인 걸 너무 믿고 나대더라 제발 확 내려줘 2일 전
	익인8 연령 5살로 내려라 그 이상부터는 다 처벌 받아야한다 아니면 도덕윤리를 배울시기부터는 무조건 처벌이지 2일 전 익인16 5살도 많다 야 2일 전 익인26 3살 어떤데 2일 전
	익인9 굿 2일 전
	익인11 이거다 2일 전
	익인12 촉법 솔직히 필요가없음 검토잘해주세요 2일 전
	익인13 와 이거지 2일 전
	익인14 헐 대박 2일 전
	익인15 굿 2일 전
	익인16 하 이걸 인제야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오래걸린다 2일 전 익인16 암튼 굿...... 2일 전
	익인17 지금 촉법이13세인가요?? 8세정도로 낮췄으면 2일 전
	익인18 이제라도 제대로 하자 2일 전
	익인19 굿 2일 전
	익인20 👍 2일 전
	익인21 굿 2일 전
	익인22 제발 확낮추고 바로 통과시켜주라 2일 전
	익인23 중범죄에 대해서 만이라도 소년법 폐지 제발... 2일 전
	익인24 굿굿굿 2일 전
	익인25 좋다 2일 전
	익인27 중범죄에 한해서는 진짜 확 줄여야지 ㅋㅋ 사람 때리면 안된다, 물건 훔치면 안된다, 죽이면 안된다,,, 이런건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2일 전
	익인28 제발요ㅠㅠ 초딩들 보는데 지들 촉법이다 어쩐다 하면서 폭력 정당화하려고 하는거 개꼴받음 2일 전
	익인29 👍🏻 2일 전
	익인30 오 이건 굿 2일 전
	익인31 ㅈㅂㅈㅂ노빠꾸 보여줘라 2일 전
	익인32 지금 현재 만10~14세미만 촉법소년인데 만나이라 사실상 초5~중3 나이인데 중딩들 못된 애들 엄청 심한 경우도 있음 최소한 만12세미만 중1까지로 내려야됨 2일 전
	익인33 학교에서는 눈치보여 제대로 훈육 못하는거 그냥 풀어주지 말고 강제로 의무교육 시키자 윤리 도덕 가정교육 제대로 못받는 것들이 사고를 치고 다니는건데 2일 전 익인16 부모가 병1shin 이라서 그럼 그건 어쩔수없음 콩콩팥팥은 진리임 2일 전
	익인34 촉법소년 나이 초등학생까지로 해야함 물건이나 티켓사기 , 커뮤나 게임 등 욕설 성희롱, 학폭이나 불법 저지르는거 한두개가 아니고 촉법 악용하는 사례도 많음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도 잘잘못 다 아는데 솔직히 폐지해도 됨 2일 전
	익인35 ㅈㅂㅈㅂ 2일 전
	익인36 촉법 초등학생까지 적당하다 봄 중학생들 진짜 영악한 애들은 엄청 영악함 2일 전 익인36 막 11년생이 14년생 엄청 때린 사진도 봤는데 11년생이면 생일에 따라 만13세~14세임........... 만7세~만12세가 적당하다 봄 2일 전
	익인37 이제라도 한다니 어디냐 더 낮추자 2일 전
	익인38 사형제 집행도 ㅈㅂ 2일 전
	익인39 사춘기 도벽 이런 게 아닌 이상 폭력, 강간 등의 범죄는 왜 촉법소년으로 봐줘야 하는지 모르겠음 초등학생도 영악함ㅋㅋㅋㅋㅋ나 초등학생 때 학폭 당했는데 가해자 무리가 선생님 안 보이는 데로 어깨동무하고 끌고 가서 못 이르게 협박하고 선생님 없는 시간에 무기 들고 와서 때렸어 청소년 학폭이랑 다를 게 전혀 없었음.. 초딩도 이렇게 괴롭히는 지능과 판단력이 있는데 촉법소년 맞음? 당시에 걔네 나이가 만 11세임.. 일부러 소외감 느끼게 하려고 놀아주는 척 불렀다가 나만 무시하게 했다고 웃으면서 말하기도 함 실제로 뉴스에도 나온 초등학생 집단성추행 사건도 있었음 외국에는 유치원생 나이에 살인한 애도 있는데.. 그걸 왜 봐줘야 하지? 당장 옆나라 일본만 해도 초등학생 살인마 있고 2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