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폐지는 안될까요 대재명

난 성악설을 믿어서ㅇㅇ...소년범이면 철저하게 조져야한다고 생각해요

[익인1]

ㅇㅈ

[익인2]

저두요 이참에 걍 폐지해요

[익인3]

폐지 어려우면 나이라도 낮춰줘

[익인4]

초등 고학년나이로 낮춰 진짜로

[익인7]

초등 고학년이 아니라 더 낮춰야 함..

[익인4]

사실 나도 글케 생각하는데 더 낮출까 모르겠어서 최대한 후하게 잡아봤어 내 마음은 사실 걍 없애는거야

[익인7]

헐 나랑 똑같앜ㅋㅋㅋㅋ 나도 사실 더 낮추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면 좋겠는데 안 없어질 것 같아..

[익인5]

촉법소년 이걸 악용하고 법 무서운지 모르는 애들이 많으니깐 문제야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걸 해결해야할 것 같아 안그럼 억울한 사람들만 늘어날 걸..

[익인6]

요즘 초딩도 영악해서 7세로 낮춰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