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구급차에 신호위반 적용시킨다는데..?

진짜 나라 잘 돌아간다.....

	익인1 승용차가 꺼져야지 왜? 구급차보다 바쁜일이 대체 뭐가 있단 거임? 다른 사람들은 바보라서 사이렌 소리 들릴 때 멈췄나 그러라고 사이렌 울리는 건데 8일 전 익인1 경찰 말투도 개킹받네 8일 전
	익인2 안그래도 병원 뺑뺑이로 난리인데 신호위반까지 적용시키면 그냥 구급차안에서 죽으라는거랑 똑같네 8일 전
	익인3 구급차를? 8일 전
	익인4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지? 8일 전
	익인5 [경찰 관계자 :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건지 제재소에서의 사고로 돌아가신 건지 저희가 아직 조사가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신호를 준수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구급차는 신호 위반으로 적용해서 수사가 들어가야죠.] 환자를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차에게 교통사고 책임이 있는 걸까. 현행법상 긴급 차량인 구급차는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긴급한 용도가 있을 경우에는 형벌이 감면될 수 있지만, 구급차 이동의 긴급 상황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길우/변호사 : 면책 조항이라는 게 따로 명시돼 있는 게 아니고요. 도로교통법상의 긴급 차량의 경우에는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과속한다고 해도 이를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것뿐이고요. 형사적인 책임은 지지 않지만 과실 비율에 따른 민사적인 책임은 지게 돼요.] 이 때문에 긴급 차량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필수/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국내에서는 긴급 자동차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성이 떨어져요. 이 부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8일 전 익인5 긴급한 상황인 게 인정되면 형사책임은 안지지만 민사는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거네........ 이부분은 어떻게 안되나 8일 전
	익인6 인류애상실… 8일 전
	익인7 제지하다가 골든 타임 놓치면.. cctv 있으니 사후 조사는 안되는 건가..?? 8일 전
	익인8 별개로 사이렌 소리 민원 무시하고 최고로 했으면 좋겠음.. 지금 너무 작아.. 차에서 라디오나 노래라도 들으면 사이렌 소리 하나도 안들림 ㅠㅠ 8일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런 글은 어떠세요?

기혼들은 왜 시도때도없이 이러는건지 궁금한 달글(아님)

이슈 · 9명 보는 중

자꾸 성심당을 띄우는 건 이재명과 좌파들이 빵배급을 하기 위한 음모다.twt

이슈 · 3명 보는 중

네일 익들아 이 네일 할려면 얼마 들까??

일상 · 2명 보는 중

오늘 에버랜드 케데헌 테마존 근황.jpg

이슈 · 2명 보는 중

일본인 음주운전 사망사고 일본 댓글 반응

배우 🤵김우빈❤️👰‍♀️신민아 결혼식 정보.jpg

이슈

어렸을 때 3천원에 귀 파주는 집에 다녔던 남매

이슈

유퀴즈 배우 박정민이 현재 출판업계에서 제일 충격먹은 거.jpg

이슈 · 7명 보는 중

키, '주사이모' 논란 침묵 속 셀카는 업로드

이슈 · 1명 보는 중

[일본문화] 데스노트 주인공 야가미 라이토 게이 썰

이슈 · 1명 보는 중

절에서 라면 끓여드시는 스님들

이슈 · 2명 보는 중

구더기 부사관 김동훈 살인 이 사건 묻히면 안되는데 (엄은향 쇼츠, 댓글 반응)

이슈 · 5명 보는 중

전체 HOT정보/소식마플OnAir미디어정리글후기장터댓글없는글

연예/정보/소식	[단독] 박나래 전매니저 "박나래 차량에서 남성과 특정행위"284	01.02 19:50	27449	0
연예/정리글	워너원 활동참여 못하는 강다니엘168	10:02	14407	2
연예/정보/소식	[단독] "차량 뒷좌석 원치 않는 상황 강제 인지”99	01.02 20:02	15847	0
플레이브/OnAir	260102 PLAVE(플레이브) Live Broadcast 📡 4096	01.02 19:44	3805	9
엔시티 위시	다들 현실에서 유우시랑 사쿠야 뭐라불러? 62	01.02 22:21	215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