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구급차에 신호위반 적용시킨다는데..?

진짜 나라 잘 돌아간다.....

[익인1]

승용차가 꺼져야지 왜? 구급차보다 바쁜일이 대체 뭐가 있단 거임? 다른 사람들은 바보라서 사이렌 소리 들릴 때 멈췄나 그러라고 사이렌 울리는 건데

[익인1]

경찰 말투도 개킹받네

[익인2]

안그래도 병원 뺑뺑이로 난리인데 신호위반까지 적용시키면 그냥 구급차안에서 죽으라는거랑 똑같네

[익인3]

구급차를?

[익인4]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지?

[익인5]

[경찰 관계자 :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건지 제재소에서의 사고로 돌아가신 건지 저희가 아직 조사가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신호를 준수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구급차는 신호 위반으로 적용해서 수사가 들어가야죠.]

환자를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차에게 교통사고 책임이 있는 걸까.

현행법상 긴급 차량인 구급차는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긴급한 용도가 있을 경우에는 형벌이 감면될 수 있지만, 구급차 이동의 긴급 상황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길우/변호사 : 면책 조항이라는 게 따로 명시돼 있는 게 아니고요. 도로교통법상의 긴급 차량의 경우에는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과속한다고 해도 이를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것뿐이고요. 형사적인 책임은 지지 않지만 과실 비율에 따른 민사적인 책임은 지게 돼요.]

이 때문에 긴급 차량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필수/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국내에서는 긴급 자동차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성이 떨어져요. 이 부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익인5]

긴급한 상황인 게 인정되면 형사책임은 안지지만 민사는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거네........ 이부분은 어떻게 안되나

[익인6]

인류애상실…

[익인7]

제지하다가 골든 타임 놓치면.. cctv 있으니 사후 조사는 안되는 건가..??

[익인8]

별개로 사이렌 소리 민원 무시하고 최고로 했으면 좋겠음.. 지금 너무 작아.. 차에서 라디오나 노래라도 들으면 사이렌 소리 하나도 안들림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