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와 근데 뉴진스 다니엘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위약'금'이 아니라 위약'벌' 이네 ㅎㄷㄷ

[마플] 와 근데 뉴진스 다니엘 | 인스티즈

	익인1 와 진짜 ㅎㅇㅂ도 빡쳤나보다 3시간 전
	익인2 위약벌이 더 안좋은거야? 3시간 전 글쓴이 위약금은 법원에서 크게 감액해줄 수 있음 근데 위약벌은 아님 3시간 전 익인1 ㅇㅇ 위약벌은 위약벌 금액 나와도 추가로 손해배상도 또 청구도 가능하고 나중에 갚기 힘드니 감액해주세요 하는거도 안됨 3시간 전 익인2 헐 진짜 큰일났네 ㄷㄷ 3시간 전
	익인3 둘이 먼차이여? 3시간 전 글쓴이 ㅇㄷ 3시간 전
	익인4 검색해보니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위약벌은 거기에 추가로 벌금 성격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대 3시간 전
	익인5 다만,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직권으로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하다는 의미에 대해, 대법원[2000다35771]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한 바 3시간 전 익인5 위약벌도 감액 가능함 손해배상액에서 감액되는거임 3시간 전 글쓴이 그러면 소송 길어지겠네 감액 때문에 3시간 전 익인5 그리고 애초에 판사가 판결할때부터 자산고려해서 가능한 선에서만 판결함 3시간 전
	익인6 위약금 따로 위약벌 따로인거지? 아니 진짜 뭐 있었나...? 3시간 전 익인7 그니까.. 다니엘도 복귀의사 밝혔었다며..? 3시간 전 익인1 복귀하면 전속계약이 다시 진행되야하는데 어도어 왈로는 다니엘이 따로 전속계약에 위배되는거 한게 있어서 시정하라고 시간도 줬는데 안해서 계약해지했다고 함 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