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기각되면 역풍'…방시혁 영장 신청 놓고 장고하는 경찰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법원이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할 경우 경찰은 수사 동력이 크게 약화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또한 동일 사건으로 금융감독원과 수사 경쟁 중인 경찰이 수사 주도권을 뺏길 수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지난해 6~7월 하이브, 한국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 금지한 뒤 총 5차례 소환조사를 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경찰 안팎에서는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데다 검찰과의 미묘한 긴장 관계도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검·경간 신경전으로 영장 단계에서 허점을 드러낼 경우 곧바로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이 체면을 구길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구속 필요성과 혐의 소명, 증거 인멸 가능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빈틈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 다른 변수는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방 의장에 대한 별도 수사다. 특사경이 관련 금융·자본시장 법령 위반 여부를 따로 들여다보고 있어 수사 축이 이원화돼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 이후 수사 정보를 특사경에 공유해 주도권을 쥐려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이브 관련 수사 사건을 맡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금융증권범죄합수부 소속 최상훈 부부장 검사다. 최 검사는 경찰의 영장 신청이 넘어오면 사건 기록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금감원 특사경의 하이브 수사를 지휘한다. 이 때문에 경찰은 수사 정보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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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담당검사 직속 상관이던 사람이 방시혁의 변호사 라고 함

[익인1]

그냥 경찰은 손 떼는게 금감원 검찰 국세청까지 붙었던데

[익인2]

구속영장 청구못할정도로 애매하다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