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성범죄 중 무고 40%라고? '유죄'는 6.4%에 불과… "가해자 역고소 남발이 문제”

전체 성폭력 범죄 중 무고죄로 기소되는 비율은 최대 0.78%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성폭력 무고가 전체의 40%에 달한다’는 근거 없는 루머가 퍼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 해 발생하는 성범죄 7만 건 가운데 무고는 1%도 채 되지 않았다. 특히 성폭력 무고 중 가해자에 의한 고소 사건은 대부분 불기소되고,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로 끝이 난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폭력범죄 피의자 중에서 억울하게 무고 당한 사례는 극히 적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2017~2018년 기간에 검찰의 성폭력범죄 사건 처리 인원 수 총 8만677명 중 중복 가능성이 있는 8937명을 제외한 7만1740명 중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약 556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와 성폭력무고죄로 기소된 인원수를 비교할 경우 0.78%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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