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이튿날 새벽에야 끝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혹은 무기징역 구형은 새벽 1시 이후에서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인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평소 재판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앞당겨 오전 9시 20분에 시작됐다. 피고인 8인 측 증거조사에 이어 검찰의 최종의견, 구형, 피고인 최종진술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재판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은 이튿날 새벽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피고인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증거조사를 하기로 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조사에 6~8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는 입장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측은 1시간 상당 소요될 것이라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증조사를 위해 300~400페이지가 되는 서류를 준비해 오전부터 증거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특검은 이튿날 새벽 1시 가량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을 시작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최종의견과 구형을 하는 데 2~3시간 가량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형 후 피고인 8명의 최종진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 어떻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경우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이 구형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무기징역도 또 다른 선택지 중 하나로 꼽힌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특검과 변호인단 간 공방이 있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증거조사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 재판이 지연됐다. 특검팀이 시간 절약을 위해 준비된 피고인부터 진행하자고 주장하자 변호인단은 자료 없이 증거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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