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이거 통과 되서 시행하는데 법조계에서는 빈틈이 있대

부모가 자녀의 부양을 현저히 하지 않았을때라고 애매하게 적어둬서 >현저히 이거 따진다고 매번 소송 가야된다고 함 

현저히가 어릴때 버리고 갔어도 그래도 몇달에 한번 밥 사줬는데? 나 아예 안한건 아니야 / 내가 그래도 학원비 한번은 내줬잖아 / 애 어릴때 3살까지는 나도 키우긴 했잖아 (그 이후 평생 안봤어도) 그래서 이 현저히가 어디까지 봐야되는지가 되게 애매하대

[익인1]

원래 법은 다 해석의 여지차이가 있는 부분이 존재해..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이런 말이 존재하는거

[익인2]

그럼 통과된 의미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