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차은우가 주장한 "법 해석 차이"..'200억 탈세' 소명 가능성 얼마?[Oh!쎈 이슈] [단독]

[OSEN=김나연 기자]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탈세' 의혹과 관련해 "법 해석 차이"라는 입장을 전하며 적극 소명에 나선 가운데, 일부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탈세 혐의를 완전히 벗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차은우는 탈세 혐의로 2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통보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차은우 모친이 운영하는 1인 기획사 A법인이 본 소속사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실제로 A법인의 이전 주소지는 강화도에 위치한 장어집으로, 해당 장어집은 차은우 부모님이 운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차은우는 국내 5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국세청 고위직 출신 인사가 소속돼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전관예우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차은우가 불복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탈세 혐의를 완전히 벗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3일 법무법인 정향 임정엽 변호사는 OSEN과의 통화에서 "(소명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생각을 밝혔다.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추징금이 감액 될 가능성도 있지만, 크게 감면되기는 어려우며 완전히 탈세를 벗을 가능성 또한 매우 적어보인다는 분석이다.

차은우 측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전했다. 임정엽 변호사는 "실질적인 소득 귀속은 차은우 개인인데 법인을 형식적으로 이용해 소득세 대신 법인세로 세금을 줄이려 했다는 혐의로 과세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혐의를 벗기에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실제 차은우의 형사 처벌 가능성을 두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 임정엽 변호사는 "그건 조금 봐야할 것 같다. 검찰에 고발이 들어가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고 결과를 기다려 봐야되는 사안"이라며 "국세청 등에서 고의적으로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해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형사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차은우 측은 페이퍼 컴퍼니 의혹을 받는 법인의 주소지이기도 한 장어집을 폐업한 상태다. 이후 지난해 말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모처로 이전하면서, 차은우의 세금 탈루 논란이 커지자 매장을 옮긴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지기도 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판타지오 측은 "현재 운영 중인 '어제연 청담'은 강화도 '어제연 숯불장어'와는 전혀 다른 법인이다. '어제연 청담'은 '판타지오 M'이라는 판타지오 100% 자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