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공지] 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련 법적 대응 상황 안내 (3.26.) (+ENG)https://t.co/Y23eiY4bEN
안녕하세요. 빅히트 뮤직입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방탄소년단(BTS) 권익 침해 관련 법적 대응 현황을 안내드립니다.
1.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악성 게시물 관련 법적 조치
당사는 이번 1분기에도 국내 커뮤니티[, 네이버, 다음(여성시대, 쭉빵, 소울드레서 등), 네이트, 디미토리, 디시인사이드 내 방탄소년단, 남자연예인, 국내연예 갤러리 등 다수 갤러리, 일간베스트, 에리아 등], 음원 사이트(멜론, 벅스뮤직, 지니뮤직 등), 해외 SNS 채널(스레드, X,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게시되는 아티스트 관련 게시물을 모니터링해 왔으며, 팬 여러분의 제보를 바탕으로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과거 당사가 진행한 고소를 바탕으로 다수의 피의자들에 대하여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각 벌금형이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 및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루머를 생성·확산하는 행위는 모두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최근 ‘’를 비롯한 다수의 커뮤니티와 SNS에 동시다발적으로 아티스트에 대한 유사한 내용의 악성 게시물을 게재하고 부정 댓글을 양산하는 등의 패턴과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과 더불어 악성 게시물 채증 인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증거 채증 등 민·형사 소송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미 삭제된 게시물 또는 댓글이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관련하여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가능한 최대한의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아티스트의 앨범, 공연, 콘텐츠 등에 대한 허위 루머와 가짜 뉴스를 조장 및 유포하거나, 도를 넘는 수위의 무분별한 악성 게시글 및 조직적인 댓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 시각에도 지속 채증 중이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노골적인 모욕이나 폭력적 표현 적시는 물론, 교묘하게 처벌을 피해가려는 혐오, 악의적 비방과 비하 표현 등 모든 행위는 빠짐없이 고소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티스트의 평판과 성과를 훼손하고 아티스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악성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한편,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게시글 도배 및 게시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당사가 여러 차례 경고와 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아티스트에 대한 반복적인 악성 게시물 및 악성 댓글 게시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특정 커뮤니티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자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점 또한 알려드립니다.
2. 아티스트 주거지 등 사생활 침해 및 스토킹 행위 대응
또한, 아티스트 자택 인근에서 발생한 자택 접근 시도와 같은 스토킹행위에 대하여도 24시간 상시 채증 및 즉각적인 경찰 신고 등 적극적인 아티스트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회적인 스토킹행위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자료 제출 등 관련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행위를 지속한 행위자의 경우,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당사는 해당 행위자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티스트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방문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주거지 부근에서 아티스트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주거지 촬영 등 아티스트의 사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 아티스트의 사생활과 관련한 비방과 악의적 게시물 작성 및 허위 루머의 생성·유포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에게 깊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당사는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에 대한 응원의 마음이 성숙한 팬 문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팬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방탄소년단의 IP(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단속
한편, 당사는 방탄소년단의 IP(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관하여도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관련하여 온·오프라인 단속을 지속해온 결과, 최근에는 특히 공개적인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의 불법 판매 행위가 감소하는 등 일정한 개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사는 지식재산처,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과 연계하여 불법품 공급 도매처, 콘서트장 주변, 세관, 온라인 불법품 판매 플랫폼에 대한 단속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IP를 활용한 불법품은 제작, 판매행위 자체로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불법품 구매 과정에서 품질 불량, 환불 불가, 배송 사기 등 팬 여러분에 대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티스트의 IP를 보호하고 팬 여러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불법품 구매를 지양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팬 여러분의 제보는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하이브 아티스트 권익 침해 제보 사이트(https://protect.hybecorp.com)’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