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확실히 우리나라 너무 법체계 셈

근데 확실히 우리나라 너무 법체계 셈16

선진국중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전과 많은 나라 거의 없을걸 타 선진국들이 바보라서 처벌을 약하게 하는게 아니고 좀 이런 죄까지 굳이 전과 낙인을 찍어야 하나 이런 생각인거지 나름 선진국인데 전과자 많아봤자 전세계 외교무대에서 좋게 보이지도 않으니까 ㅇㅇ 근데 정작 대한민국 내에서는 아직도 법이 너무 약하다 약하다 하는데 솔직히 법 진짜 센 편임

	익인1 법이 세고 안세고를 떠나서 비슷한 범죄인데 처벌이 동일하지가 않아서 법이 약하다는 소리 나오는듯.. 4일 전 익인4 처벌 비슷한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만 들어가서 봐도 범죄 유형 세세하게 구분해서 형량 기준표까지 쭉 정리해놨음 죄명이 같아도 동기/수단/결과/정신상태/전과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판결문을 직접 확인해보면 세세한 디테일은 전부 다름 3일 전 익인1 그니까 그 동기/수단/정신상태 이런걸 누가 봐도 말도 안되고 억지같은데ㅋㅋㅋㅋ 누구는 인정해주고 누구는 인정안해주니까 문제인거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봐도 계획적인데 우발적인거라고 우기는걸 들어주고 심신미약 아닌데 심신미약 인정해주고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까 다르게 나오겠지? 동기수단결과정신상태전과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걸 내가 모를까? 그건 당연한건데 그 억지를 편파적으로 들어주니까 문제인거잖아 3일 전 익인4 그럼 억지로 편파적으로 들어준 판례 가져와봐 3일 전 익인1 당장 이번 4월에만 해도 애인에게 교제폭력 31번 당하고 얼굴 함몰당할 정도로 폭행당한 피해자가 죽을거같아서 불질렀는데 정당방위 인정 안되서 방화살인으로 10년형 받고 (심지어 가해자는 교제폭력으로 1년 살다가 나와서 다시 피해자 찾아가서 폭행함) 폭행당한 것도 아니고 부양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병든 아내 수면제 먹이고 불질러서 살해한 사람은 징역 7년이던데? 그리고 헤어진 애인한테 문자 알람같은걸로 연락 시도만 해도 구속당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직접 전애인한테 찾아가고 위협해도 실질적으로 피해받은 건 없으니 처벌할 수 없다고 하다가 결국 살해당한 상황도 있는데? 이거는 편파가 아니야? 3일 전 익인4 1에게 군산 사건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라서 살인보다 형량이 강하긴 한데, 그걸 감안해도 10년형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함. 두번째 사건은 장기간 병간호 하다가 같이 죽으려고 그런거라서 어느정도 참작 사정이 있는 사건이고 스토킹같은건 경찰들마다 대처 방법이 다른 경우가 꽤 있어서 그렇다고 봄 그래도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완전히 편파라고는 볼 수 없음.. 오히려 사회의 과도한 엄벌주의 여론이 군산 사건처럼 참작 사정이 많은 범죄자까지 중형을 내리게 하는 역효과를 낸게 아닐까 싶다 3일 전 익인1 4에게 같이 죽으려고 그랬다는게 확실한지도 모르고, 피해자도 같이 죽고싶었대? 그냥 그건 살인이지. 피해자의 가족들도 아 같이 죽으려고 했으니 살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까? 그리고 이별통보받고 불만 품고 다세대 주택에 휘발유 부어서 불지른 사람은 왜 집유로 감형받음? 이것도 이번달인데 가해자가 반성하고있고 우발적이었다고 집유로 끝났던데 보복성으로 휘발유 들고가서 불지른게 어떻게 우발적이라고 걍 넘어가고 23가구가 살고있는 곳에 불질렀는데 반성했다고 봐줌? 이거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야? 그리고 술취한 남편 머리 술병으로 때려서 살해한 사람은 징역 25년인데 살해로 그만큼 형량 나오는 경우가 많은가? 똑같은 살해인데 어떤건 심신미약 인정해주고 어떤건 반성 인정해주고ㅋㅋ 가해자들은 다 똑같이 변호사쓰고 항소할텐데 이게 왜 동일하게 적용이 안되냐ㅋㅋㅋㅋ 아래 댓글에서도 대놓고 사기친건 감형 안된다고? 그럼 방시혁은 왜 아직도 제대로 된 형을 안받았을까ㅋㅋㅋㅋㅋ 너 그냥 일부만 알고 실제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고, 그나마 아는 것도 니 생각에만 끼워맞춰서 무조건 너가 맞다고 우기고 싶은가본데 걍 너 신념이 강한 것만 알겠다 ㅅㄱ 3일 전 익인4 1에게 살해로 그보다 더한 형량 나오는 경우 꽤 있는데..? 당장 우리나라에 사형수만 50명이 넘고 무기수는 1300명정도임 대부분 살인범이고 3일 전
	익인2 처벌이 사람따라 다르니 약하다 소리 나오는거지 4일 전 익인4 사람따라 달라야지 그럼 같아야되나? 같은 죄목이라도 세세한 디테일이나 동기/수단/결과/정신상태/전과유무/계획범죄유무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니깐 3일 전 익인2 있는놈 없는놈 말하는거에요 3일 전 익인4 있는놈 없는놈이라.. 일부 화이트칼라 범죄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경우가 많아서 비싼 변호사 선임하면 효과가 조금은 있겠지만 강력범죄나 대놓고 사기친건 김앤장 써도 감형 안되는데 3일 전
	익인3 중벌 형량 기준 처벌이 약한거임 사형 때려야 할게 대륙법 기준이라서 7년 10년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문제인거 가벼운 죄는 사실 거의 법칙금으로 나옴 벌금(전과)까지 가는건 그럴만한 기준을 넘은거니까 아무래도 4일 전 익인4 심각한 범죄자들 보면 대부분 무기징역 ~ 30년 이상 유기징역 뜨는데 무슨 7년 10년이야 ㅋㅋ 뇌피셜 몽몽소리 집어치우고 찾아좀 봐라 제발 3일 전 익인3 그 심각의 기준도 사실 좀 약해서 다들 입법부 일하라고 난리잖아 너도 왜이러는거야 아동에 대한 범죄 기준도 타국에 비해서는 약해서 금방 나오고 심신미약 주장하면 감형되고 이런것도 많아 왜 이렇게 흥분해서 욕부터 하는거임? 3일 전 익인4 심신미약은 법률개정으로 무조건 감경사유에서 제외된지 한참 되었고 그 자체도 잘 인정이 안됨 아동에 대한 범죄도 요즘은 강력처벌하는 추세고 유럽이랑 비교해서 약하지 않아 3일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