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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381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14일 공개된다.

광주경찰청은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모(24)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한 데다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씨가 공개 결정에 서면 동의하지 않으면서 즉시 공개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비동의할 경우 최소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씨의 신상정보는 14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2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장씨는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여고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또 다른 고교생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와 피해자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를 데려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2971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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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지가 왜 거부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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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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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일단 살인 또는 진짜 심각한 성범죄인 경우만 공개해왔고(최근에는 진짜 심각한 마약사범도 공개하더라)

살인의 경우는 1. 묻지마 2. 토막 3.아동 대상 4.스토킹 살인 5. 성범죄 결합
이 5가지 요소중 1가지 이상만 갖추면 신상공개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감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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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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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그게 일단 유족들이 반대하거나, 신상공개 자체가 2차가해 우려가 있는 사건들이 꽤 많고, 이런저런 복잡한 사유로 신상공개위원회가 개최 안되는 경우가 꽤 있음
의대생 살인사건도 공개 사유가 넘쳐나는데도 공개 안했잖아? 뭔가 이유가 있긴 했을듯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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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애초에 왜 쟤한테 선택권을 줌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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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법에 그렇게 써있거든. 거부하면 5일 유예기간 둬야한다고..
저 조항 없이 즉시 공개하면 공개취소 가처분소송 낼 시간도 없어서 위헌성이 상당히 높음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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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걍 며칠 늦춰지는거고 공개는 그대로 되는듯 ㅇㅇ 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 박제(1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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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범죄자한테 선택권을 왜주는데 인권이 있나 걔한테 신상공개는 돼서 다행 앞으로 이런사건은 바로바로 신상공개 ㄱ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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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니 동의는 필요없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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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범죄자한테 기회 많이준다 거지같네 피해자는 다시 살 기회 조차 없는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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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최소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걍 유예기간 주는거지 공개는 할 듯 근데 뭘 저렇게 범죄자놈 말을 들어주나 싶긴함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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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죽을 죄 지어놓고 거부하고 앉아있네 평생 고통스럽다가 죽어라 진짜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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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범죄자 인권도 존중해줘야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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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남의 인권 짓밟고 멸소시킨 놈들 인권을 대체 왜 챙겨줘야함? 인간이어야 인권을 챙겨주지 벌레만도 못한 것한테 인권이 어디있음? 제발 옛날처럼 찍소리도 못하게 의견 다 묵살하고 교도소에서도 난리치면 교도관이 줘패는 거 합법화 해줘라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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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나라 꼬라지 범죄자 인권은 누구보다 잘챙기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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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아니 얘드라 비공이 아니라 즉시공개가 아니고 14일에 공개된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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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당사자가 비동의하면 유예기간 두는 거 웃기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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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이야 가해자한테 동의를 받는 것부터가 웃기네 공개야 당연히 해야지 근데 가해자 동의ㅋㅋㅋㅋ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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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즉시 공개 해야지 14일에 쳐 공개하는것도 웃기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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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걍 까자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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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뺏은 범죄자는 사형을 못시킬바엔 인권이라도 뺏자!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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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저 한테 선택권이 필요한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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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대체 선택권을 왜 주지? 10대 학생은 미래를 빼앗겼고 유가족은 희망을 잃었는데? 지가 뭔데 신택을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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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
어차피 사는게 재미없어서 죽을거였는데 ㅋㅋㅋㅋㅋ신상공개는 두려운가봐? ㅋㅋㅋㅋㅋㅋㅋ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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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5
거부 이 ㅈㅣㄹ ㅋㅋ 미친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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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6
?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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