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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인공지능) 시대 기업들이 거둔 초과 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을 재투자·주주 환원·성과 보상 가운데 어디에 투입할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나온 제안이다.
김 실장은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며 "핵심은 개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을 재투자·주주 환원·성과 보상 가운데 어디에 투입할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나온 제안이다.
김 실장은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며 "핵심은 개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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