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노봉법은 대체 왜 만든건지 모르겠네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유일하게 ㅇㅈㅁ이 만든 정책중 잘못된 정책인듯

[익인1]

그게 민주당이 가장 하고 싶었던 정책 아님?

[글쓴이]

하.. 이래서 민주당은.. 그렇다고 국힘 지지할수도 없고

[익인2]

1. 법 제정의 필요성과 도입 배경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했다. 당시 조선업의 불황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이 30% 삭감된 지 8년 이상 됐다. 조선업이 다시 호황을 맞았음에도 하청의 임금은 저임금으로 계속됐고, 이에 대해 하청 노조는 도크를 점거하는 농성을 했다. 특히, 파업 중 노조 간부가 철제 구조물을 만들고 들어가 파업을 장기화하면서 언론에 주목을 받았다. 이 파업 이후 원청은 하청 노조에 대해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실질적 임금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