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李대통령,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구성해 선관위 조사”…총리도 '선관위 고위직 다 물러날 사안”

정보/소식 [속보] 李대통령,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구성해 선관위 조사”…총리도 "선관위 고위직 다 물러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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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동 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정부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적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선관위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국정조사 등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태세여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큰 태풍이 불 전망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선거 관련 전현직 총학생회 대표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는 저로서도 황당하다”며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이해도 안 가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분노는 당연하다.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이미 행정안전부 장관께 수사할 수 있으면 수사를 하라고 했으며, 필요하면 국회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나 특검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말한 바 있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한 정부의 현재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께서도 깊은 관심이 있으며,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현행법률상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쓸 것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정까지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 총리는 “선관위가 투표와 선거관리에 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고, 감사원을 포함해 외부에서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큰 문제”라며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은 하더라도 재선거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토론해 볼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투표용지 문제와 상관 없이 당선이 결정된 곳도 있는데 이 경우 재선거가 타당한지, 또 당선자 측이 재선거를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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