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낮춰줘요

사실 폐지를 원하지만 그래도 초등 고학년까진 낮춰야지.. ㅠ 요즘 애들 저 나이면 알거 다 아는데

[익인1]

초등 고학력도 안된다고 봄 7살로 확 낮춰야 함

[익인2]

난 애들은 봐주고 그 보호자를 성인의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함

[익인3]

촉법 또 뭐 터졌어??

[익인4]

참교육 보고 말한 느낌

[익인3]

아아 나도 그거 봄 동의함

[익인5]

난 낮출거면 ㄹㅇ 더 확 낮춰야한다도 생각함…

[익인6]

나도 좀 낮췄으면 좋겠어 진짜 법 악용하는걸 아는게 예전의 어린애들이 아님

[익인7]

촉법연령 10살 정도로 낮추고,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연령이어도 유죄 선고해서 기록 남기고 형의 집행은 소년원 갈 수 있는 연령 될 때까지 유예했다가 이후 소년범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촉법소년의 범죄에 대해 부모가 대신 배상+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회교육 이수 하는 법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