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법의 진짜 문제점은 이거같음

댓글말대로 성범죄나 학폭같은 경우에는 폭로자가 정말 취약한 위치가 되고 

연예인은 소속사+ 팬들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허위사실이라고 무르기 쉬운거 알지?

즉 앞으로는 성 관련 폭로나 학폭 폭로가 나와도

연예인측에서 허위사실이라고 하고 팬들이 저 법을 명목으로 협박해대면 피해자는 압도적으로 추가적인 피해만 입음

나도 내 최애 욕먹는거 싫고 정병 싫은데

저거 보고 아 이제 정병없이 클린덕질하겠다~~ 하고 좋아할건 아닌거같아

[익인1]

공익을 위한 사실적시는 따로 대안을 마련해야할듯

[글쓴이]

ㅇㅇ 그래야될거같은데 대안이없어보임 저 법에서는

[익인2]

이제부터 뭔일이 나든 목숨걸고 공론화해야되는데 마냥 좋기만하다고 해야될게 아닌듯 연예인 대상 아닌 일반인 대상으로도 공론화 종종 되는데 (ex대학 교수가 성희롱 했다) 이런 것도 학생이 진심 목숨걸고 해야되는 건데 하겠나?

[글쓴이]

내 말이

[익인3]

공익을 위한 사실적시는 이미 엄중하게 처벌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익인4]

지금도 공론화는 증거가 있는 상태로 해야하는거잖아 딱히 달라질 건 없어보이는데

[익인5]

근데 전에도 그런 범죄들 허위사실이라고 입막음 하는 사례가 아예 없었던 게 아니잖음 원래도 사실, 허위 내용 다 불법정보로 규정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