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5641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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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5641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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