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기사보는데 친족은 증거인멸해도 무죄래

특례규정이 있나봄

[익인1]

도대체 왜?

[글쓴이]

기사도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음

[익인2]

마즘

[글쓴이]

난 저 기사보고 처음 알았다 신기한 규정이 많음

[익인2]

가족이니까 숨겨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같음

[익인3]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른 증거를 인멸해도 무죄라는거임? (몰라서묻는거)

[글쓴이]

ㅇㅇ 가해자의 친족이면

[익인3]

이거 너무 악용의 여지가있는데...? 이런 법 왜 있는거지 계기가 있을텐데

[글쓴이]

ㄱㄴㄲ 바뀌어야 될거같음

[익인6]

https://instiz.net/name_enter/99985385
이 글 보면 기사도 있고 초반 댓글들이 설명해줌

[익인3]

오 ㄱㅅㄱㅅㄱㅅ

[익인4]

개똥같은 법이다

[익인5]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진짜 이런게 있네..

[익인5]

걍 너네라면 가족을 모른 척 할 수 있겠냐 이런 거 때문에 그런가...?

[익인7]

뭔 법이 그러지

[익인8]

헐

[익인9]

그거도 있잖아 가족끼리는 뭐 훔쳐가도 처벌 안됨

[글쓴이]

마저 친족상도례? 이런거의 연장선인거 같음 구시대적이라 바뀌긴 해야될듯

[익인9]

ㅇㅇ 법 바꿔야됨

[익인10]

친족은 은닉해줘도 문제 안되지않나 암튼 친족이면 법적 문제없는게 많긴해

[익인11]

법 바뀌어야 함 진심 저렇게 악용하는 썩을 놈들이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