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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경찰이 되고싶은데 키, 몸무게 제한(지금은 사라졌지만)이 있으면 평등권을 침해당한 경우잖아

그러면 이때 기본권을 구제받기위해서는 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어 아니면 행정재판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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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본문에 저거 행정재판이아니라 행정심판이지?? 행정소송=행정재판이야

지금 저 조건때문에 지원을 했다가 떨어진 경우지?
그럼 둘다할 수 있어 행정심판은 기관 자체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거고
행정소송은 말그대로 재판이니까 법원에가져가서 재판하는거야
그래서 행정심판을하거나 행정소송을 하거나 할 수 있는데 보통 심판해도 정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
그래서 보통은 행정심판했다가 행정소송으로 넘어감
그랬는데도 해결안되면 위헌법률심판 신청해서 법원이 심판제청하게함 근데 여기서도 기각당하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넘어갈수 있음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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