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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문제가 히틀러 수권법이 실질적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할수있는 근거를 쓰는건데 몇번째거가 더 괜찮은 답인지 판단좀 해줘 ㅠㅠ 1.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 자체의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목적이있다. 하지만 히틀러의 수권법은 법을 이용해 독재체제를 확립하거나 반대 세력을 제거, 인권 탄압에 법적 근거를 댐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였기 때문에 수권법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2.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인 합법성 보다는 법의 내용이 법의 목적을 충족시켜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한다. 하지만 히틀러의 수권법은 악행에 대한 법적근거가 됨으로써 독재를 합법적으로 만드는 도구가 되었다. 실질적인 정당성은 추구하지 못한채 통치의 합법성만 강조하는 수권법은 실질적 법치주의 어긋난다. 너무너무 심각해 오늘시험이라서 ㅠㅠㅠ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