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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잘 하는 익들11

l조회 132
갑이 을의 자전거를 훔쳐기고 있던 상황이야! 

을은 갑을 뒤쫓아 체포한 후에 경찰에 인계하였다. 

이거 정당행위야 정당방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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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정당방위!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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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내가 기억하기론 본인의 자전거를 훔치면 그게 부정이잖아 부정에 대한 정당한 행위가 정당방위이고, 정당행위는 예를 들어서 도둑이 쫓아오는데 가게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이게 정당행위인걸로 알고있어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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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한마디로 정당방위는 부정 VS 정, 정당행위는 정 VS 정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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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정당방위일것같은데
일단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하거나 업무상의 행위만 인정되는거니까...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방위하는거고...와 이렇게 되니까 좀 헷갈리긴하는데ㅜ아무튼 내기억은 이래...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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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행위는 경찰이 잡는 경우! 직업일때!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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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정당방위, 정당행위는 직업상이나 사회 법규상 마땅히 해야할만한 일 해야했을때 해당되는거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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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정당행위같은데... 현행범 체포잖아 현행범 체포는 경찰이 아니어도 할 수 있어! 저게 정당방위가 되려면 자기 자전거만 되찾고 체포는 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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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희희 아래익인데 이거 정당행위 맞당! 다들 방위래서 첨에 내가 잘못 안줄ㅋㅋㅋㅋㅋ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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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정당행위임 현행범 체포라서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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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정당행위아님..? 17학년도 수능 17번이랑 비슷한거같은데 그게 정당행위였음!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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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정당행위야!!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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