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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모 15번 ㄱ선지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원칙은 원조의 근거인가?

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원칙=차등의 원칙이라는데 차등의 원칙은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는 거 아니야???

대표 사진
익인1
규제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이라고 사전에서 나와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용해야 불평등을 허용해준다는 차등의 원칙을 세워서(규칙에 의하여)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해지지 않도록 막는 거니까(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규제가 맞지 않을까?

두개의 뜻이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해!
5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고마워!!!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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