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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잘하능 사람 도와줘6

l조회 474
신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지문 왜 아닌지 이해가 안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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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내 기억으로는 부작위를 청구하는 소송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랑 다른 거야!
부작위를 청구하는 거는 신청인이 행정청한테 이거 하지마! 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걸로 알구 이써… !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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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부작위청구하눈 소송이랑 다르다는거맞지?ㅠㅠㅠㅠ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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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우리나라는 부작위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자체를 인정 안행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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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혹시 취소소송에있는 부작위확인소송은 다른거야…?ㅠㅠㅠ아 이부분 왜이렇게 어렵냐ㅠㅠㅠ
2년 전
대표 사진
익인2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은 민원인 갑이 어떠한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행정청 A가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응답 없음(=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이 위법하다는 걸 확인해달라는 소송이고, 결국 행정청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게 목적.
•본문은 행정청 A가 어떤 처분을 할 때 민원인 갑이 그거 하지 말아달라(부작위를 청구)고 소송하는 거야
이건 처분 못하게 하려는 게 목적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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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ㅠㅠㅠㅠ고마워ㅠㅠㅠㅠ알겠당!!! 덕분이야 복마니받아👍👍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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