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려고 만든 행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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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내용 보충,변경 x

행정주체-서울시장

행정청-서울시 

 서훈취소- 통치행위 x (사법심사o)

한미연합군사훈련-통치행위 x

법률이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 위임 - 포괄위임금지 적용x,의회 유보 적용 o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 계약과 다를거 없음 - 사법 그대로 적용

국가-사인 간 계약은 요건,절차 지켜야함(계약서 안쓰면 무효)

납세 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세액 계산하여 신고까지 하는 의무-본질적(법률로 정해야/의회유보)

행정지도 -개별법적 근거 필요x

동의정족수 - 의회유보(법으로 만들어져야함)

법률 우위 - 모든 법, 소극적

법률 유보 - 의회법만,작용법(조직법 필수) , 행정지도x

중요사항 유보설 - 본질에 관한건 위임x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 공포 20일 부터 효력

국민의 기본권 제한-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공포 30일 부터 효력

대통령 법률 공포 - 관보 게재

국회의장 법률 공포 - 서울특별시 일간신문 2이상 

지방자치단체 조례,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공포 - 공보 게재

지방의회장이 공포 - 공보,일간신문,게시판 중 게재

헌법개정,법률,조약, 대통령령, 총리령,부령,헝법개정안,예산- 관보 

일정기간 이휴부터 시행되는 법령- 공포일 첫날 산입x, 주말이어도 그날로 만료

국민 권익 제한 법령 - 첫날 산입o, 주말이어도 그날로 만료(익일x)

신뢰보호 - 행정청이 공적 견해 표명 당시 사정 그대로 유지

신뢰보호 - 객관적 사실 + 주관적 의사

환매 -사법 

환매 약속 했는데 안지키면 - 신뢰보호 위반으로 위법

실권의 법리 -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 (신뢰보호의 파생원칙 x)

행정기본법에 신뢰보호 규정 o

신뢰보호원칙은 국가배상법상 위법 개념 충족(국가배상 손해배상 가능)

행정청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처분 하겠다고 유효기간 둠 -그 기간내에 상대방 신청x,상태 변경됨 > 실효(사라짐)

근로복지공단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 승소 인 근로자가 휴엽급여 신청> 근로공단 : 시효완성으로 소멸됐다고 주장 x(신의성실 위배)

행정소송에 관련해서 법 없으면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 민사 집행법 규정 준용 

주택 아무 상관없는 땅 기부채납 부관- 위법o 당연무효 x

시립단원 합창계약 -공법상계약

시립단원 합창계약 재위촉 거부- 항고소송 x

 입주계약 해지 -항고소송 o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 처분 o (변상금 징수 -공법상 권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공법상의무/당사자소송(부당이득x)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민사소송 못함(강제징수 할수있어서)

전대행위- 사법

입찰보증금 국가귀속조치-사법 

국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처분o/특허

의결기관- 의사결정기관(표시x)/징계위원회

집행기관- 소방공뭔,경찰공뭔

행정청- 행정주체의사 자기이름으로 표시/ 중앙 행정심판워원회,감사원

공무수탁사인- 위탁행정 수행할땐 행정주체/ 행정소송법,행정절차법- 행정청 

지방자치단체- 행정객체 가능~

개인적 공권- 원래 기속행위만 인정했는데 요즘 재량행위도 인정 

개인적 공권- 관습법에 의해 성립 가능,조리상 인정 가능,공법상 계약 가능 

개인적 공권 성립- 사익보호 목적 

서울지하철공사 임원- 직원 : 사법관계

특별행정법관계에서도 처분개념 해당되면 사법심사 o 

농지개량조합- 직원 : 특별권력관계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 - 민법 준용

금전급부 목적으로 하는 소멸시효 중단 - 민법 적용

금전급부 목적으로 하는 국가 권리 - 국가 사법상 권리 포함 o 

행정재산 - 시효취득 x

국유 일반재산- 시효취득 o

납입고지 부과처분 취소되도 납입고지 시효중단 효력 상실 안됨 

행정기본법- 수리 신고(김기수)

행정절차법- 자기완결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요하는 신고/부동상 투기,이주대책 요구 방지할 목적으로 거부하는거 안됨/30일 사는지 그것만 봐야함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처분(항고소송)/행정절차법 적용 (처분이라서) 

수리기본행위 무효> 수리해도 그 수리도 무효됨

건축명의 변경 실체적 이유로 수리거부x 

but 소유권 소송중이면 수리거부 o

사인의 공법행의 - 민법처럼 도달주의

서류 보완 대상- 실질적 요건의 흠x( but 단순착오, 일시적 사정이면 가능) 

양도자 : 사업 양도 무효라고 주장 > 양수행위 무효 안구하고 바로 지위승계신고수리 무효 구하는거 가능 

수산업- 수리 신고 

[익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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