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무죄, 40대 남성 여중생 성폭행 혐의 벗어 “사랑해서” 받아들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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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파기환송심서 무죄, 40대 남성 여중생 성폭행 혐의 벗어 “사랑해서” 받아들여져

파기환송심서 무죄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성을 여중생 때부터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줄곧 “사랑해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접견록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하는 내용이나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을 걱정하는 듯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이던 B양을 처음 만났다. A씨는 연예인을 화제로 B양과 가까워지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 이후 임신한 B양은 가출해서 한 달 가까이 A씨의 집에서 동거했다. 하지만 출산 후 B양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기소된 A씨는 B양과 순수한 사랑을 나눴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은 그에게 징역 12년을, 2심은 징역 9년을 내렸다. 15세 중학생이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A씨와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관계를 맺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양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1·2심을 파기하고 A씨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B양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A씨를 매일 면회했고 “사랑한다, 많이 보고 싶다” 등의 접견·인터넷 서신을 쓴 점, 두 사람이 카카오톡 수백 건을 주고받으며 연인 같은 대화를 나눈 점, B양이 성관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A씨를 계속 만난 점 등을 들어 B양의 의사에 반한 성폭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 B양 측은 당시 A씨의 줄기찬 강요와 위협 때문에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고 자의와 다른 편지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둘 간의 접견록을 확인한 재판부는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는 무죄 판결에 대한 탄식이 나왔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A씨는 소리를 내며 울다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A씨는 법정에서 나와 “선입견 없이 봐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피해자를 원망한 적은 없다. 잘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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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이같다고 무죄라니.....
협박당해서 쓴 편지를 어떻게 봐야 사랑해서 쓴 편지라고 볼수있을까
진짜 우리나라 법 문제많다 너무 억울하고 열받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해줄수 있는게 없어서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네코마(音駒)]

종지부를 찍는구나 그냥 아주

[안치명]

아니................................

[정유농심쨔미]

?????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를 위해서 만들어졌나요?

[CONAN]

사랑하면 막 갖다 박아도 되는지? 진짜 어이가 없네 판사가 저렇게 멍청해서야 원..

[CONAN]

객관을 가장 중요한 근간으로 하는 법정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이며 사랑의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거부할 권리는 없다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