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시스 토크빌이 한 유명한 말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정부는 선거를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투표하는 국민에 의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국민의 정치적 수준이 정부의 수준을 결정짓는다는 뜻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전국 곳곳에 분향소가 설치되었고 추모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해경을 해체하고 정부기관을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민심은 수습되지 않았다. 끝나지 않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여파로 인해 6월 4일 지방선거는 자연스레 국민의 심판대에 오른다.아직도 아쉬운 선거
공약은 유권자의 표를 얻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후, 후보자들은 기존의 선거공약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며 ‘안전공약’을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의 강력한 기구로 전면 개편을, 새정치연합은 범국가적 위원회 발족을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 공약 이행에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쓰이기 마련이다. 따라서 모든 공약은 자금 조달은 가능한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정확한 검증 없이 무리하게 시행된 정책은 실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2일 출마자 전원에게 정책선거 실시와 포퓰리즘 교육복지 공약 자제를 촉구하면서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10대 핵심과제 및 100대 총괄 과제’를 제시했다. 안양옥 회장은 “지난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는 정치 선거의 뒤에 가려 후보됨됨이나 공약을 유권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선거가 이뤄지는 이른 바 ‘깜깜이선거’라는 비판이 컸었는데,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의 슬픔으로 더욱 정책선거가 실종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부재자 투표에 응할 거라는 김의준(경영 2) 군은 “큰일이 있고 난 후라 절제되고 겸손한 선거를 기대했는데 네거티브나 현실성 없는 공약들이 판치고 있는걸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진정한 의미의 정권심판은 선거참여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투표율이 최하위 수준이다. 더구나 지방선거는 대선, 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편이다. 투표율은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을 나타난다. 2010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54.5%로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조금 넘는다. 이때 당선된 후보들은 전체 유권자 중 27% 지지로 당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당한 선거과정의 결과에 따라 얻은 대표자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중 반에도 못 미치는 27%의 동의가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6.4 지방선거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유권자는 5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20대 이하 적극 투표층은 7.7%포인트가 증가해 43.9%이다. 30대는 1.3%포인트 떨어진 45.2%다. 40대는 3.9% 높아진 54.3% 반면에 50대 이상은 직전 선거에 비해 5.9% 낮아진 67.0%로 나타났다. 20대의 투표율이 향상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직전 지방선거에 비해 7.7% 상승해 43.9%이다. 반도 되지 않는다.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해 사회에 참여할 생각을 하는 청년들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다. 20대 정치적 무관심의 한 측면에는 끊임없이 시달리는 취업난도 한몫한다.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스펙을 쌓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20대를 압박해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우리 모두가 사회의 주인이다. 주인을 대신해 일할 일꾼을 뽑는 자리에 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꾼에게 제대로 일하라 명령할 사람도 없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거참여는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야 할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다.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권리 또한 지킬 수 없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생활의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끊임없이 묻고 있다. 국가는 국가의 의무를 다 하지 못했고, 국민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이용한다면 안전을 보장받을 국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20대 투표율 높아졌다고 하나 절반도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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