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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의 시원한 사이다 판결의 비밀3

l조회 2996　출처
이 글은 10년 전 (2015/11/03) 게시물이에요

미국 법원의 시원한 사이다 판결의 비밀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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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ep.o
다른 나라 부러워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부러워 하게 만드네요.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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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 야시로  백은의 왕
저런 법이 강력한 범죄 예방 수단일지도 모르지만 누명 씌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맘이 쪼금 불편해지네요ㅜㅜ 세상에는 밝혀지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나니...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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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요미준수
대신 영미법계에는 법전이 없기 때문에 판결이 제각각일 때가 있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만약 잘 시행되지 않는다면 원리보다는 실행력 사회구조에 좀 더 고려해서 판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구국가들의 대부분이 대륙법계고 영국, 미국보다 엄격한 나라는 훨씬 안정된 국가는 즐비합니다.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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