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순천대 의대 설립과 관련한 법안 상정이 무산되면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곡성)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간의 책임 공방이 일고 있다.
순천대 의대 설립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이 의원은 결국 공약 이행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데 일각에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연 의원들이 순천대 의대 설립 관련 법안 상정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순천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공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상정이 무산됐다. 법안소위 여야 간사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법안 상정조차 하지 못하게 됐다.
특히 새정연 의원들은 호남지역 유일의 새누리당 소속인 이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순천을 특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지역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인력 수급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시간도 부족하고, 일부 정부부처의 반대도 있었다”면서 “특히 특정지역에 의대를 설립하려는 이 법안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 측이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상정 합의에 실패했다”면서 “이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구체적 논의를 해보지도 않고 반대부터 한 것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순천에 국립의대가 설립될 수 있고, 호남지역 유일의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선거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순천 선거구를 여당에 빼앗길 수 있어 야당이 법안을 반대했다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은 내년 2월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논의되지 못하면 결국 자동 폐기된다. 통상 총선을 앞둔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여야가 치열한 총선 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법안이 논의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순천·여수·광양시 등 전남동부권지역의 선진의료 인프라구축 희망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자조가 지역에 확산되고 있다.
시민 김모(52·순천시 조례동)씨는 “이 법안이 꼭 통과돼 순천대에 의대가 설립돼야 한다”면서 “순천에서 새누리당을 선택했다고 해서 이 법안을 상정조차 않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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