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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대출 풀어 소비 부추겨…가계부채율 OECD ‘최고수준’
성장률 3년만에 하락세로…올해 2% 중후반대 그칠듯
지난해 7월 취임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년 6개월 동안 서민들에게 주택 가격 부양과 반값 세일 같은 미끼를 끊임없이 던졌다. 소득이 늘지 않았지만, 서민들은 치솟는 전셋값에 지쳐 빚을 내어 내 집 마련에 나섰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늘려 돈을 썼다. 그 결과 가계는 더 무거운 빚더미에 눌리게 됐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은 더 커졌다. 반면 빚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최 부총리의 일관된 전략은 그 목표 달성에도 실패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3년 만에 다시 뒷걸음쳐 2%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다.
8일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64.2%이다. 한해 세금 등을 내고 남은 소득이 1000만원인 가구가 1642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계부채 비율은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핵심 잣대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곳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비율은 올해 2분기 말 현재 166.9%로 추산된다. 6개월 만에 2.7%포인트 뛰어오른 것이다.
이 비율은 올 연말 더 오를 전망이다. 부채가 지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3분기(7~9월)에만 34조5000억원(가계신용 기준) 급증했다. 전분기 대비 증가율은 2008년 2분기 이후 7년여 만에 최대였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말에는 가계부채 규모가 1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최 부총리 취임 직전인 지난해 6월의 1035조원에 비해 170조원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두가지 이유 탓이 크다. 최 부총리는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6월 대출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이른바 ‘한겨울론’이다. 부동산 급등기에 맞춰 설계된 가계대출 규제를 침체기에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강하게 저항했으나 ‘친박 실세’의 위세에 밀렸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완화는 그해 9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한국은행의 거듭된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리며 가계부채 증가의 뇌관을 건드렸다.
최근에는 마이너스통장 대출까지 급증하고 있다. 10월 한달 동안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4조3000억원 늘어났다. 최 부총리가 소비 활성화를 내세워 추진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반값 할인 행사와 개별소비세 인하가 주된 원인이다. 주머니가 빈 가계가 빚을 내어 옷과 자동차를 샀다는 얘기다. 덕분에 10월 소비가 5.8% 증가하는 등 ‘반짝 효과’가 나타났지만,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구조적 위험은 더 커졌다.
최 부총리는 가계 빚을 담보로 한 경기 부양책을 펼쳤으나, 성장률은 뒷걸음쳤다. 주요 기관들의 분석을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실질)은 2% 중후반대로 예상된다. 지난해(3.3%)보다 0.3%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성장률 하락은 2012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최 부총리도 3%대 성장이 힘들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르면 이번주 ‘부총리’라는 스펙을 하나 추가한 채 여의도로 돌아간다.
세종/김경락 김소연 기자sp96@hani.co.kr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1208193605448&RIGHT_REPLY=R6
잘 말아잡쉈어
실컷 말어먹고 또 총선 나오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