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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 건의문>
경남 거제시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수준 하향'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가 나온 뒤, 노동계가 성명을 통해 규탄하고 나섰다.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반 불법 만연, 최저임금 수준 하향요구 '거제시'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냈다.
거제시가 조선업체 협력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건의'를 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한국노총은 "거제시는 사업주들만을 위한 시인가"라며 "거제시 시정운영방침은 노동자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사업주의 이해와 요구만을 대변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사실 거제시는 이런 건의를 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불법으로 가득 찬 지자체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말은 민주노총이 '2016년 지방자치단체 최저임금위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체육과, 도시개발과, 사회복지과, 조선경제1과, 주민생활과 등'에서 다수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던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은 "거제시가 뻔뻔하게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최저임금노동자가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임금을 낮추려는 작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거제시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함은 물론, 최저임금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최저임금제도의 기반을 흔드는 '뻔뻔한 요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 "정신 나간 거제시를 규탄한다"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도 이날 "하청노동자 임금 삭감 건의하는 정신 나간 거제시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대책위는 "거제시의 건의는 현재 조선산업의 위기 속에 업체폐업, 임금체불, 임금삭감 등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라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총액에서 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가? 최저임금이 낮아 기본급만 가지고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잔업, 특근, 철야 등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며 "그런데 이같은 수당과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라고 하다니, 거제시의 주장은 노동자들의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더 낮추어도 된다는 주장이자 지금 수준의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더 장시간 노동을 하라는 이야기이다. 거제시는 과연 제정신인가?"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라는 요구나 마찬가지인 공문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보낸 거제시의 정신 나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거제시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보낸 건의 공문을 당장 철회하라. 그리고 거제시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거제시가 공문 철회와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등과 함께 거제시의 행위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7일 거제시청을 항의방문하고, 조만간 거제시청 앞에서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 거제시지부 "거제시는 사장들의 이해 대변자인가?
민주노총 거제시지부도 이날 오후 "거제시는 협력사 사장들의 이해 대변자인가?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운운하는 거제시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거제시지부는 "거제시가 언제부터 중소 협력사들의 대변인이 되었는가?"라며 "정말로 거제시는 중소협력사가 자금난에 시달리는 것이 노동자들의 높은 임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말로 조선소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누가 어디서 누구와 무슨 얘기를 나누고 이런 공문을 만들어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잘 나갈 때는 땅 사고, 건물 사서 부를 쌓고는 조금 어려워지자 온갖 지원을 다 바라면서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는 일부 부도덕한 업자들의 술자리에서 농담으로 나올 법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제시라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난했다.
거제시지부는 또 "지금도 곳곳에서 협력업체 사장이 임금을 체불하고 도망가거나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하소연하는 노동자들이 줄을 있고 있는 상황을 거제시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지 않는가?"라며 "게다가 거제시는 고용허가제 고용허용 인원을 확대하자고 건의하고 있단다.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을 건의하고는 그 자리에 싼 임금의 이주 노동자들로 채우자는 얘기 아닌가?"라고 따졌다.
가제시지부는 "거제시는 즉각 공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며 "그러지 않고 불법적, 편법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대책없이 거리로 내몰고 있는 상황을 외면하면서 일부 협력사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요약>
조선업 불황을 노동자 목졸라서 벼텨 보려는 거제시 .
조선소 하청업체 노동자들 임금 깎으려고 공문 보내서 최저임금삭감 건의. 거기에 조선소 하청직원들은 기본급으로는 생활유지가 어려워 잔업, 특근, 철야 등 장시간 노동을 해서 추가수당을 받는데 추가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자고 건의.
근데 조사해보니 이미 시청비정규직직원들이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하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