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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땐 최고 사형 법안제출

l조회 2304　출처
이 글은 9년 전 (2016/6/09) 게시물이에요

방산비리 땐 최고 사형 법안제출 | 인스티즈

실제 더민주 이춘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달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군 관련 인사는 1명에 불과했다. 전체 군 조달 비리 사건의 4.5%로, 같은 기간 일반 공무원 뇌물 범죄의 실형 선고율(22.5%)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725485

군사법원도 없애버렸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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