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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001 출처
이 글은 9년 전 (2016/7/17) 게시물이에요
사드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중국의 일본 희토류 경제보복(?)`의 진실



경제 보복(?)은 결과적으로 일본에 약이 됐다. 일본 기업은 차츰 공장을 아세안 지역으로 옮겼다. 이때 리스크 분산이 얼마 후 중국의 저성장이 몰고 온 '차이나 쇼크'에 내성을 키웠다. 일본 자동차는 품질을 앞세워 작년 중국 시장 1위에 올랐다. 중국 관광객도 다시 밀려들었다.


수출 중단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희토류' 파동은 대단히 모범적으로 극복했다. '원소(元素) 전략'이란 이름으로 희토류 대체 기술, 재활용 기술을 개발했다. 인도·베트남의 광산도 개척했다. 희토류 중국 의존도는 2년 만에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일본의 수요가 줄자 중국 희토류 가격이 폭락했다. 중국도 손해가 컸다.







희토류 파동은 차이나가 WTO에 가입하기 이전에 벌어졌던 사건..



차이나는 2011년 이후로 WTO에 가입한 상태...


즉, 정치-외교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보복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만약 경제보복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필리핀이 남지나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가 승리를 이끌어 낸 것처럼 한국은 차이나를 WTO에 제소해 승리를 이끌어내면 되는 일...사드 문제로 경제보복을 한다는 것은 남지나해의 분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심플하게 차이나의 규약 위반이 명명백백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측에서는 전혀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다...

특히 국제무역으로 먹고사는 차이나 입장에서 국제사회에 정치-외교적 이유로 경제보복을 가한다는 것이 이슈로 부상하면 그만큼 무역상대국으로서 차이나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



가뜩이나 남지나해 분쟁에서 필리핀에 참패를 당한 마당에 패배가 확실한 한국과의 무역분쟁까지 벌어지는 것은 차이나로서는 감당하기 버거운 일..


기본적으로 무역이라는 것은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퍼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성사되는 것, 즉 차이나도 한국과 무역을 해야 이득을 얻는 구조이며 한국과 무역이 중단되면 위의 `희토류 파동`에서 알 수 있듯이 차이나도 손해를 보게 된다.이에 더해 WTO의 제재 조치와 국제무역에서 차이나의 신뢰도 하락이라는 더 큰 손실을 안게 된다.


한국에서 차이나의 경제보복(?)을 선동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세력들을 보면 마치 차이나가 한국에게 북한을 원조하듯이 일방적으로 퍼주고 있는데 한국이 말 안 들으면 원조를 끊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무역`이라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건지, 혹은 이해하는데 어그로를 끄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유치원생 수준의 인식 수준에 아연실색하게 된다.



차라리 "우리 민족끼리" 살아야 하는데 사드를 배치하면 "민족의 화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매우 고전적적인 레토릭`을 구사하며 반대한다면  친북이라는 비판은 받을지라도 그 진정성(?)만큼은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차이나의 경제보복(?)을 허위선동하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숭중(崇中)사대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3줄요약

1.예전 중국의 일본 희토류 경제보복은 결국

일본에게 약이 된셈



2.지금 사드땜시 중국이 경제보복해서 한국

경제 큰 타격입을거란건 광우뻥보다 더

선동ㅋ


3.지금은 중국이 WTO가입된 상태라 외교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보복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
대표 사진
손발바닥
무기야 뭐 많을수록 좋지만 한두푼하는게 아니니까 좀 실효성을 따져보고 배치를 하자는거죠..
9년 전
대표 사진
내 클럽이 얼마나 실한지 보여 줘야겠구만
선동이 한두개가 아니죠...전자파부터 시작해서 검증이 안됐다느니 실제로 미사일 날라오면 막지도 못한다느니.... 중국감시용이라느니...답답합니다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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